[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을 추가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등 지원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163건을 심의한 결과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을 포함한 사례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를 통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총 3만6,950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약 62.2% 수준이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662건은 가결되지 못했다. 이 중 406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아울러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가운데 11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5만9,655건의 지원이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1000억원대 공사를 따낸 가구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낙찰된 금액은 총 1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 회사 대표들이 담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시장경제의 효율성, 소비자 보호를 저해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스템 가구 공사를 건설공사로 보기 어렵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와 일부 ‘들러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미국과 이란간 전쟁 발발 여파로 3일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 장세를 연출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고조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됐고, 외국인이 5조원 넘게 주식을 쏟아내며 코스피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6000선이 깨지면서 370조원 이상이 증발했다. 또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 중반으로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2.22포인트(7.24%) 급락한 5,791.91로 마감했다. 하루 낙폭 기준 역대 최대다. 지수는 6,165.15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지난달 26일 6,300선을 넘었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장중 코스피200선물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한 달 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5조1,482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기관도 8,895억원어치를 팔았다. 개인은 5조8,006억원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낙폭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가총액도 대거 증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376조9396억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오는 5월까지로 연장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4일까지였던 가결 기한은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가 늘어났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이다. 또 복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이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해당 자금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법원은 이 자금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소할 수 있고, 회생안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중대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밀가루와 설탕 가격 인하를 계기로 제빵 프랜차이즈들이 잇따라 빵값을 내리고 있다. 정부가 대형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기조 동참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같은 빵값 인하 바람이 라면·과자 시장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주요 식품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일부 제품 가격 인하를 포함해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물가를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업체들을 공식 소집한 것은 제분·제당업체들이 지난달 초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4~6% 인하한 이후 처음이다. 제빵업계는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파리바게뜨는 빵·케이크 11종 가격을 최대 1만원 인하하고, 뚜레쥬르도 17종 제품의 공급가를 평균 8.2% 낮추기로 했다. 두 업체 모두 “소비자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동참”을 이유로 들었다. 관심은 라면·과자 업계로 옮겨가고 있다. 오뚜기는 라면 가격 인하 가능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밀가루 가격 인하 이후 개별 라면업체가 인하를 언급한 첫 사례다. 다만 농심, 삼양식품, 팔도 등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라면업계 한 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대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총파업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주주가 노사 합의 없이 이전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과 함께 4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호적 사외이사 3명이 선임된 뒤 4월 이사회에서 본사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고,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HMM 정관에는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명시돼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관 변경이 이뤄질 경우 이사들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와 함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경고했다. 매주 출근 집회를 이어가고, 4월 2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정부의 이전 추진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해운기업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것은 정보 접근성과 인재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인데, 산업 논리를 무시한 이전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 앱 이용자 수가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들어 감소 폭은 둔화되며 점차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2월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312만3,0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3,318만863명) 대비 0.2% 감소한 수치다. 쿠팡 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지난달 MAU는 127만5,364명(3.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감소 폭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0.3% 감소에 그쳤던 이용자 수는 올해 1월 3.2%로 감소 폭이 확대됐으나, 2월에는 0.2%로 다시 둔화됐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프로모션 확대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활성 고객 수와 와우(WOW)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현지 임직원 안전 확보에 나섰다. 사업 운영은 유지하되 인명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이집트, 요르단 등 인근 국가로 대피시켰다. UAE·카타르·이라크 지역 직원들은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등은 현재 정상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현지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이동이나 귀국 조치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중동에서 스마트폰, TV, 가전 등 소비자 제품 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우디 리야드에는 중동·북아프리카(SEMENA) 법인을 두고 네옴시티 등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반도체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이란 지역내 직접적인 생산시설은 두고 있지 않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택근무, 제3국 대피, 귀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직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도 중동 근무 직원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란에 파견됐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일제히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서는 등 위기관리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수출·해외진출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KB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 중이다. 양종희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참여해 시장 충격이 고객 불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와 서비스 안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분쟁 지역 진출 기업과 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금융그룹도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열어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주간 단위 점검을 강화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CEO 주재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피해 기업에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1.0%포인트 우대금리와 만기 연장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재해복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와 황창규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시 판단받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재점화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7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2심은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구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과 ‘쪼개기’ 정치후원 행위였다. 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 매입·재판매 방식으로 약 3억3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2심은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2억3천여만원이 회사로 반환됐다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가 위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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