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이틀간 이어졌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이 마침표를 찍고, 15일 첫차부터 전 노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약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2.9%로 확정했다. 이는 사측이 제시했던 0.5~3% 미만 인상안과 노조의 3% 이상 요구 사이에서 절충된 수치로, 결과적으로 노조 요구가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년 역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오는 7월 1일부터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하고,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던 운행실태점검제도와 암행 점검에 따른 불이익 문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갈등 사안이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 역시 향후 논의로 남겨졌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국내 전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에 나선다. 회장 연임 관행과 이사회 기능 약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형식적 제도 운영이 아닌 실제 작동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23일까지 5일동안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고 이날 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하며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상을 전 지주사로 확대한 것이다. 은행지주들이 2023년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편법적으로 우회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점도 배경이다. 금감원은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 검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후 추인에 그친 사례, 사외이사의 견제·감시 기능 약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하나금융의 회장 연임 과정에서 내규 변경 논란, BNK금융의 후보 접수 기간 문제, 신한금융 계열의 사외이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공동수급체 재편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의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이탈로 표류하던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쌍용건설, KCC건설 등 기존 컨소시엄 참여사 20곳과 회의를 열고 기본설계 용역비 분담과 새 지분 배분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조만간 컨소시엄 구성을 확정해 오는 16일 마감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PQ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유찰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협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참여사 외에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은 합류를 사실상 확정했고,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 부문은 참여 의사를 밝힌 뒤 막판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분율을 둘러싼 논의도 핵심 쟁점이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하던 39%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건으로 본다. 대우건설 지분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참여사들이 두 자릿수 지분을 나누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재입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 원대 지체상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이날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인정 금액은 1심에서 산정된 288억 원보다 다소 줄었다. 앞서 한화오션은 2010년 방사청과 계약금액 1천188억 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인도는 2017년 7월로 약 8개월 지연됐고, 정부는 지체상금 428억 원가량에서 미지급 대금 120억 원을 제외한 약 308억 원을 한화오션에 부담시켰다. 이에 한화오션은 기상 악화, 방사청의 안전지원함 미제공, 관급품 불량 등 발주처 사정이 납품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구했다. 방사청은 일부만 받아들여 45일분 지체상금 81억 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연 책임 대부분이 방사청에 있다며 국가의 부당이득을 인정했고, 2심 역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혼성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 애니(본명 문서윤)가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 복학한다. 14일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에 따르면 애니는 2026년 봄학기에 복학해 학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까지 미국 뉴욕에 머물며 수업에 전념할 예정이다. 애니는 컬럼비아대에서 미술사학과와 시각예술학을 전공 중이다. 다만 학기 중 이미 예정된 팬사인회 등 일부 일정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조율해 소화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애니의 복학 기간 동안 팀 활동은 유연하게 운영된다. 소속사는 애니가 학업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멤버들이 음악 작업과 개별 활동을 병행하며 팀의 흐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전체 활동은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애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이자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장녀로,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그는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수의 꿈을 향한 도전과 가족의 반대, 그리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치른 치열한 입시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이 제시한 조건은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이었고, 애니는 컬럼비아대 합격으로 약속을 지켰다. 지난해 6월 올데이 프로젝트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대우건설은 1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청한 영업정지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번 처분은 2018년 8월 발생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흙막이가 붕괴되며 공사장과 인근 도로 주변 지반이 가로 약 30ｍ, 세로 10ｍ, 깊이 6ｍ 규모로 함몰됐고,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공 관리 소홀로 공중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처분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 효력 정지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크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마데카’ 문구 사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동국제약 손을 들어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치약 제품에 ‘마데카’ 표기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정 불성립 이후 본안 판단을 통해 일부 침해를 인정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그동안 LG생활건강, 제이엠피바이오 등의 기업들과 마데카 상표권 분쟁을 벌여 승소한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총리가 직접 나서면서 의전이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을 시작으로 확대 회담과 공동언론 발표를 잇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또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과 직결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셔틀 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의 신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 한반도 정세와 과거사 이슈도 논의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14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키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지속됐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노동부는 “쿠팡CFS 취업규칙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유급휴일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취업규칙 개선을 지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 5일 근무’ 조건이 유지되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명이 동원됐다. 수사관들은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른바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관련돼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사측 노무팀 직원의 업무 수첩에 특정 노조 조직을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이번 수사가 지난해 제기된 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와 공동으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화오션 측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무 담당자의 업무 수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사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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