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법정 모욕과 소란으로 감치가 선고된 뒤에도 재판장을 향해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결국 형사 고발됐다. 사법부는 “선처 없는 단호한 조치”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두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 욕설·비난을 반복한 데 대한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사들이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도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것을 넘어 사법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사유로는 ▲퇴정 명령 거부 및 재판 방해로 감치 선고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해 반복적인 욕설·비난을 한 점 등이 명시됐다. 사건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시작됐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發(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 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라 씨는 형량이 무려 17년 줄어들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라 씨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 상장사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대량 매도해 총 7,3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금융당국 미등록 상태에서 투자 일임을 받아 약 1,944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이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지난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VCC)과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이 지난 18일 베트남 우정통신대학(PTIT)에서 공동 주최·주관한 ‘제1회 2025 글로벌 얼라이언스 미디어 아트전’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5개국 대학생들이 출품해 다양한 디지털 기반 창작물을 선보이며 글로벌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전시는 ‘미래의 언어’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예술적 언어로 확장되는 시대적 흐름을 탐구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주제는 전통적 언어를 넘어 AI·XR·인터랙티브 미디어·데이터 시각화·메타버스 기반 표현 방식이 미래 세대의 소통과 창작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시장에는 AI 생성 이미지, XR 몰입형 콘텐츠, 지역 서사를 디지털로 재구성한 작품, 감정·도시·기억 데이터를 시각화한 인터랙션 작업 등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베트남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5개 나라의 대학생들이 총 60여개의 작품을 출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기술적 접근이 한 공간에서 교차하는 국제적 창작 플랫폼으로 완성했다. 전시 총괄을 한 김규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공사와 서울시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사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임금 후퇴를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돌입 전까지 단계적 투쟁에 나서리고 했다. 노조는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는 규정 외 작업을 거부하는 준법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승무원 부족으로 인한 안전 위협이 심각한데도 공사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인력 감축 중단과 임금 정상화를 요구했다. 쟁점은 크게 ▲임금 인상 수준 ▲구조조정 여부 ▲신규 채용 규모 등이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해야 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1.8% 인상안을 제시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 역시 공사는 적자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승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본사를 방문해, 2026년 본격 착수 예정인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과 관련한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천시 주암동 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과천R＆D캠퍼스는 리튬이온전지의 팩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중심의 R＆D에서 소재 R＆D의 핵심 허브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연구 공간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7층 규모의 연구동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사전협상을 진행해 올해 10월 1일 최종 협상안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연구시설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주암동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번 사전협상 결과 과천시는 약 5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금과 200억 원 상당의 도로용지를 확보하는 등 총 7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는 과천시 연간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연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 연기계의 살아 있는 역사로 불리던 배우 이순재가 25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1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병으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연극과 드라마를 오가며 ‘평생 현역’이라는 명성을 이어온 그는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은 국민배우였다. 1934년 함북 회령에서 태어난 이순재는 해방과 전쟁을 거쳐 서울에서 성장했다. 서울대 철학과 재학 중 연기를 접한 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했다. 1960년 KBS 1기 탤런트에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브라운관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140편이 넘는 드라마에 출연하며 한국 방송사의 한 축을 세웠다. ‘나도 인간이 되련다’, ‘동의보감’, ‘목욕탕집 남자들’, ‘토지’, ‘엄마가 뿔났다’ 등 굵직한 작품에서 깊이 있는 연기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사랑이 뭐길래’는 시청률 65%를 기록하며 시대의 명작으로 남았다. 70대에는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코믹 연기 변신에 성공하며 ‘야동 순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말년에는 다시 무대에 서며 ‘장수상회’, ‘앙리할아버지와 나’, ‘리어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2025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최하고 인신윤위가 주관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신문 기자들이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존중·자살예방 관련 이슈를 취재·보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9개 대학, 10개 학보사가 참여해 청년 우울·불안, 자살 유족 지원, 은둔·고립 청년, 마약과 자살예방, 이주노동자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제시됐다. 1·2차 심사는 언론·학계·자살예방 분야 전문가와 인신윤위 모니터링위원단이 참여해 취재 충실성, 기사 구성력, 자료 활용, 심의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상식에는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과 문철수 인신윤위 이사 등이 참석해 수상팀을 축하했다. 대상은 서강대학교 ‘서강학보’(한정윤·서다영·신예원·유우준)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국민대학교 ‘국민대신문’(김하연·신민아·이건), 우수상은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센터’(이가을·김서린)와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김선혜·임서현·정예은·정재헌), 입선에는 경기대학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에 근접하며 외환시장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시장 안정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환율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정부는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영향과 대응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협의체는 이달 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주체와 긴밀히 협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이후 신속히 구성된 것이다. 핵심 논의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확대가 거론됐다. 환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 일부를 달러로 매도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1,322조원 가운데 43.9%인 581조원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또 보유 해외자산의 최대 10%까지 매도할 수 있다. 다만 노후자금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하청간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성명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직무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노조가 별도 교섭단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강화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기존 노조법이 제시한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의 기준을 넘어,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노사관계 왜곡 우려, 당사자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총은 “이같은 기준 확장은 산업현장의 교섭 질서를 흔들고 불필요한 분쟁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원청 사용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명령이 다시 집행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사건을 다투는 중이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직권남용”이라며 소리를 치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 및 15일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가 “신원 특정이 불가하다”며 보완을 요구해 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감치 재판 비공개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모욕적 발언을 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는 기존 감치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법정질서 위반”이라며 별도 감치 재판을 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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