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연령 인증 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힘을 얻는 모습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플랫폼에 책임을 묻겠다”며 연령 확인 기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는 가운데 EU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도 본격화할 것 같다. 

이 같은 EU의 변화는 국내 여론과도 맞물린다. 한국리서치가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확인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응답자의 88%는 과몰입이 일상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정서 발달 저해(86%), 우울감 유발(80%) 등 심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높게 집계됐다. 이는 SNS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생활 전반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긍정적 기능에 대한 평가도 일정 부분 존재했다. 또래 간 유대감 형성(73%)과 자기표현·창의성 증진(67%)에 대해 과반이 공감했지만,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10% 안팎에 머물렀다. SNS를 일상적 소통 도구로 인정하면서도 그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병존하는 양상이 확인된 것이다.

청소년의 이용 역량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엄격했다. 자기 조절력과 정보 판별 능력, 위험 대응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며 스스로 이용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자율적 이용 환경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정부 개입 방식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기업 자율 지원(54%)을 선호하는 비율이 법적 강제나 직접 감독(34%)보다 높았다. 다만 학부모 집단에서는 가이드라인(44%)과 법적 강제(43%)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 같은 인식은 규제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가입 연령 제한과 이용 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적정 연령은 평균 만 16세로 제시됐다. 이용 시간 역시 하루 2시간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무제한 사용에서 일정 범위 내 관리로 기준이 이동하는 흐름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