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언급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4곳…서울·경기 추가 지정 유력 "부동산 취득 외국인 우대받는 법률적 한계 있다면 반드시 시정" "시장가·공시가 격차 다양한 문제 야기…연구용역 상당 부분 진행"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할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4곳이다. 하지만, 최근 성동·마포·광진구 등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규제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도 추가 지정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규제나 세제 조정 등 금융 관련 조치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김 장관은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장관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