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다”…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추진

SNS 기반 불법사금융 급증…10개월간 피해상담 1.4만건, 전년대비 20%↑ 단속 강화·피해 구제·사전 예방·규제 보완 등 4대 제도 개선 패키지 추진 렌탈채권 추심 감독 확대…“정부와 연대해 민생범죄 강력 대응”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 민생 범죄’로 규정하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속 강화와 피해 구제, 규제 보완을 포함한 대대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초고금리와 폭력적 불법추심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1만4,3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조직을 지정해 신속한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해 피해자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이용번호 신속 차단 및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