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넷플릭스코리아,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

762억원 중 687억원 취소…수익 귀속 해석이 핵심 해외 본사 중심 서비스 구조 인정…과세당국과 시각차 디지털 플랫폼 과세 기준, 추가 판단 남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과 벌인 법인세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수익을 어디까지 국내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요구한 약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항목은 인정됐지만, 전체 세액 규모는 크게 줄었다. 2021년 세무조사 이후 이어진 분쟁이 1심에서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출발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였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발생한 구독 수익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를 통해 과세 대상 매출을 줄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됐지만, 기본적인 쟁점은 유지된 채 소송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입장은 분명히 갈렸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콘텐츠 저장과 전송, 서비스 운영의 핵심 기능이 해외 법인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인은 플랫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