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출관련 서류를 조작해 179억원 상당을 횡령한 30대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고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는 게 감형 이유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에 105억2000만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판결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위 대출을 실행해 돈을 편취한 것은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다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데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원심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진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13일 구청장실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와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나재필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역본부장과 양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약자인 어르신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해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는 매월 2회 이상, 전문 강사를 파견해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보행자 및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구는 교육 대상지 선정과 운영 지원을 맡는다. 교육은 이달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또한 오는 6월부터 격월로 한남·청파노인복지관에서 교통 안전을 주제로 한 특강도 열린다. 구는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와 협의를 거쳐 교육 일정을 조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르신들은 보행 중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치명률도 높다"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교통안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고립·은둔 청년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진출·교류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구는 2025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시범사업인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한다. 구는 민간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중앙사회복지관'과 '인라이트먼트 사회적협동조합'을 최종 선정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먼저, '중앙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 및 주민조직 분야의 역량과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 ▲고립·은둔 청년의 초기발굴 ▲대상자의 복지욕구에 맞는 심리상담 연계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등 고위험군 청년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인라이트먼트 사회적협동조합'은 청년 친화적인 콘텐츠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고립된 청년들의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자립을 꾀한다. 정서 지원을 위해 사진예술 모임 '일일모',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마케팅 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연말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시회도 개최해 고립 청년이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자기 효능감을 얻고 지역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수석문화재단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아쏘시오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박광순 수석문화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수여식에서 수석문화재단은 신규 장학생 16명(대학생 8명, 고등학생 8명)과 기존 장학생 30명 총 4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학생은 서울시약사회,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의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 등 4개 기관에서 추천받은 대학생과 상주고등학교 재학생, 상주고등학교 졸업생 중 상위권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수석문화재단은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대학교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수석문화재단은 1987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세대 인재 육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2천 71명의 학생에게 약 42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수여했다. 수석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장학생들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석문화재단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구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의 핵심 파트너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성남 기업 에치에프알(HFR) 등 2개사를 민간자문단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스마트도시협회로 구성된 현대차 컨소시엄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도시 구현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되며, 5세대(5G) 통신 기반의 유무선 통신장비와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치에프알은 인공지능(AI)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 스마트 미래공간 조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민간자문단을 공개 모집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2개 기업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개발방안 구상 용역'에 참여하게 된다. 자문단은 ▲스마트 미래공간 개발 방향 및 기능 설정 ▲인공지능(AI)·팹리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도입 방안 ▲민간 친화형 인프라 구축 ▲민관협력형 사업모델 발굴 등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2일 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공정선거 추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시민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투표 참여 캠페인 ▲언론·SNS를 통한 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안성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행정안전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공명선거 지원 선거상황실'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련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 경기도 선거상황실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선거 중립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안성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대통령 후보들은 이날부터 22일동안 전국을 돌며 치열한 유세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가 출전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출정식을 가졌다. 이 후보는 광화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에 이르는 이른바 '빛의 혁명'의 상징으로 삼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준비된 대통령'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후보는 출정식을 마치고 경기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대전 등 'K-이니셔티브' 벨트를 돌며 반도체·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유세를 펼쳤다.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의 첫 행보를 '민생'으로 시작했다.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한 김 후보는 저녁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 후보는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시장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은 이번처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두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도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1,2차 출석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석 장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14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또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날짜를 지정해 2차 출석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다이슨’ 드라이어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30대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부터 두 달간 정가 약 60만원짜리인 다이슨 헤어드라이어의 위조품 444대를 1대당 3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요 판로로 활용,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거짓 홍보로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는데다 사기 범행 피해자중 상당수와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상표법 위반 범행은 위조품을 판매했다”며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데다 판매한 위조품의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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