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이 예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동안은 기부나 봉사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고용과 금융 접근성, 직무 경험을 함께 고민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졌다. 단순히 지원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이용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각 기업들의 변화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대 중반 수준으로, 법정 의무고용률(3.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용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어떤 일을 맡고, 어떤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우선 KB금융그룹은 채용과 직무 경험을 함께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채용을 이어가면서 올해는 기업체험 프로그램과 인턴십을 도입해 장애 청년들이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사 이후 적응 문제를 줄이고 직무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다. KB국민은행은 또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31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찰이 최근 대기업 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 공장 책임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해당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와 화재가 잇따른 점이 확인되면서 산업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장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작업자 2명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당시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사실 외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설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데 이어 이후 화재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산업재해가 반복돼 왔다. 이처럼 사고가 이어지면서 현장 안전조치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측은 "공장 가동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거래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법원 판단에 이어 형사 절차까지 진행되며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7일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조리에 사용되는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마진을 기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용유 제조사들이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자, 해당 비용을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래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로 판단해 2024년 10월 약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조건 변경이 있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수익 개선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과반노조가 출범하면서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파업 국면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총파업 계획을 재확인했고, 사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양측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과반 확보에 따른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공식화했다. 조합원 수는 지난해 9월 약 6000명에서 올해 4월 7만4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과반노조는 향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대표성을 갖는 만큼 협상 구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기대회를 연 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노조 측 추산으로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기대회에는 3만~4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설비 운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구도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후보 경쟁은 뚜렷한 선두 없이 혼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주자들이 10% 초반대에 밀집한 가운데 부동층이 20%를 넘어서면서 대선 판세는 아직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17일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12.8%, 김민석 국무총리 1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2.1%로 집계됐다. 세 후보 간 격차는 표본오차 범위 내에 머물러 사실상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선두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 경쟁 구도의 핵심 특징으로 꼽힌다. 뒤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9.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7.4%,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6.8%, 우원식 국회의장 5.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4.4% 순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20.2%, 기타·모름은 8.9%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지지율은 선거 국면 진입과 함께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부 지표에서는 표심이 한 방향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앞두고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면서 신흥시장 전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총수들이 직접 현장을 찾는 만큼 단순한 경제외교를 넘어 투자와 공급망 전략을 점검하는 ‘결정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 맞춰 약 20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베트남, 한경협은 인도 일정을 맡아 비즈니스 포럼과 기업 간 면담,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절단은 과거보다 참여 기업의 업종과 범위가 넓어졌다”며 “총수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인 사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베트남과 인도를 아우르는 생산·연구개발(R&D) 거점을 점검하며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두 국가에서 스마트폰과 가전 생산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어, 현지 투자 확대나 협력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베트남 일정에 집중해 에너지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연령 인증 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힘을 얻는 모습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플랫폼에 책임을 묻겠다”며 연령 확인 기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는 가운데 EU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도 본격화할 것 같다. 이 같은 EU의 변화는 국내 여론과도 맞물린다. 한국리서치가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확인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응답자의 88%는 과몰입이 일상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정서 발달 저해(86%), 우울감 유발(80%) 등 심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진행됐으며 변론은 종결됐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했다. 변호인 3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진술에 임했다. 김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회장은 또 최후 진술에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화된 공정이라도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이 확인될 경우 파견관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원료 하역, 선박 접안, 설비 정비 등 핵심 공정에 참여한 215명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1년 첫 소 제기 이후 10여 차례 확대된 장기 분쟁의 사실상 종착점이다.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 지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생산관리시스템(MES)과 사내 전자우편을 통해 작업 순서와 방법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왔다. 주요 설비 역시 포스코가 보유·관리했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독립성은 제한적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 노동자들은 제외됐다. 작업량·속도 조절 재량이 인정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울산 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부 사망 사건과 최근 잠수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H조선소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회사는 생산을 멈추고 특별 안전교육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울산지검은 15일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투입해 H조선소의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안전·계약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안전 책임 범위, 현장 관리 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서와 전산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초점은 원청 책임 여부다. 검찰은 원청이었던 H조선소 전 대표이사와 안전 책임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울산 H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선박 검사를 수행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잠수부 김기범 씨는 재입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끝내 숨졌다. 당시 김씨는 약 30분 사용 가능한 공기통을 착용한 채 작업했으나, 약 4시간이 지난 뒤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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