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 상담사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을 계기로 고객센터 등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고객센터)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주 상담사가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범죄에 활용하고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여부, 계정 공유 금지, 접속기록 관리, 업무 변경 시 권한 조정, 수탁사 교육 및 감독 체계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미비점에 대해 시정 권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를 택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몽규 HDC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별도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중복을 제외하고 총 20개 계열사가 빠졌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천당제약이 약 2500억원 규모의 블록딜(대주주 지분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재무 부담을 직접 감수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시장에서 제기된 ‘고점 매각’ 논란과 각종 루머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삼천당제약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초 증여세 등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지분 매각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삼천당제약 측은 주주 가치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라고 지분 매각 계획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 2335억원 규모의 세금 납부는 주식담보대출 등 대체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삼천당제약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경구 인슐린 기대감으로 주당 110만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상황이 급반전됐다. 미국 기업과의 대형 계약을 둘러싼 의구심과 정보 부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계약 내용을 부풀린 적이 없다”며 각종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삼천당제약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성우하이텍에 제재를 가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를 열고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880건의 하도급 거래를 진행했다. 이중 780건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발급 시점이 최대 873일이나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조건의 불확실성을 키워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작업 시작 전에 대금 조정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 자동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토스뱅크는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사전에 의심할 수 있는 ‘3가지 위험 신호’를 3일 공개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일반인의 계좌를 범죄 자금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기 조직은 대포통장 대신 범죄 이력이 없는 이른바 ‘깨끗한 계좌’를 포섭해 자금 세탁에 활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 이력을 가진 계좌는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도 구별이 쉽지 않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사기범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며 추적을 지연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대출 절차로 오인해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전달했다가 지급정지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구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30대 A씨는 업체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는 사기 자금 전달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 추진을 둘러싼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대규모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문 확인후 법리적 판단을 다툼겠다며 항소 입장을 분명히했다. 법정싸움 2라운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1000억원과 2023년 12월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청구권자이며, 전환사채(CB) 거래를 중개한 미래에셋증권이 원고로 참여했다. 분쟁의 핵심은 스마일게이트의 IPO 추진 의무 이행 여부였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17년 약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스마일게이트가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장을 추진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로스트아크’ 흥행으로 실적이 개선되자 2022년 IPO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마일게이트는 2021년까지 자본으로 분류하던 CB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로 재분류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공장장에게 금고 1년 6월, 다른 직원 2명에게 각 금고 1년, 법인에는 벌금 3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 유형 사고의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이라며 “사고 이전 유사 사례가 없었고, 취임 4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로 모든 설비를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성 및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이 송구하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0월 평택 SPL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설비에 끼어 사망한 사고다. 이 사건은 경영진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제분업체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업체 임직원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다음 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기간 담합 규모가 약 5조99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까지 상승했다. 이후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담합 이전보다 약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2개 업체와 임직원에 대한 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제분·제당 업체들은 지난달 잇따라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인하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회생 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복수의 기업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향후 유동성 확보와 경영 정상화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익스프레스 매각 입찰 결과를 서울회생법원에 보고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출된 인수의향서를 바탕으로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계획을 종합 평가한 뒤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실사, 본계약 체결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매각에는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엠지씨글로벌을 포함한 두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사 측은 LOI 제출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엠지씨글로벌은 식자재 유통기업 보라티알을 운영하는 우윤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유통 연관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한때 1조원대까지 거론되던 익스프레스의 기업가치는 최근 3000억원 수준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호암재단이 ‘2026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과학기술과 인류 발전에 기여한 세계적 인물들을 선정했다. 호암재단은 1일 과학, 공학, 의학, 예술, 사회봉사 등 6개 부문에서 총 6명의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오성진 미국 UC버클리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윤태식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교수 ▲공학상 김범만 포스텍 명예교수 ▲의학상 에바 호프만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예술상 조수미 소프라노 ▲사회봉사상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등이다. 수상자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46명의 심사위원과 해외 석학 4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검토,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약 4개월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인물들이 포함돼 학문과 예술, 봉사 분야의 폭넓은 성과가 반영됐다. 학술 부문에서는 글로벌 연구 성과가 두드러졌다. 오성진 교수는 블랙홀 내부의 물리적 불안정성을 비선형 편미분방정식으로 규명하며 수학과 물리학의 난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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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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