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정부와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국가 배상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대한민국과 관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제조사 세퓨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상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추가로 책임질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된 만큼, 국가가 별도로 배상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다. 반면 세퓨에 대해서는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 금액에는 2012년부터 최대 연 20%의 지연이자도 적용된다.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이 참여했으나, 조정과 화해 권고 등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7명만이 재판을 이어왔다. 판결은 소송 제기 이후 약 14년 만에 내려졌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A씨와 B씨는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해당 기간 이들 상장사의 공개매수 사무를 담당하며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증권사로, 내부 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차, 다시 이를 전해 받은 3차 정보수령자들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돼 관련자 전원에게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로부터 취득된 부당이득은 약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공개매수나 대량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의무를 외면한 채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비상계엄 이후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작성·서명한 뒤 폐기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으로 인정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의 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경쟁을 제한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사례로, 금융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영업 전략이 반영된 LTV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이를 대출 정책에 활용해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관련 매출액은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약 6조8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각 은행 실무자들은 지역·유형별로 세분화된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의 LTV 정보를 직접 만나 인쇄물 형태로 주고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옮기고 원본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지웠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교환이 이어지도록 연락처와 전달 방식까지 인수인계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경쟁 은행 대비 자사 LT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하이브 아메리카가 구독자 9000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앨런 치킨 차우와 함께 새로운 팝 그룹의 탄생 과정을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를 선보인다. 하이브 아메리카는 20일(현지시간) 앨런 치킨 차우,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각본 기반 시리즈를 공동 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시리즈는 예술 학교에 입학한 아이돌 지망생들이 혼성 밴드를 결성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출연진은 작품 속에서 신곡을 발표하고 실제 음악 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를 위해 양측은 지난해 4월 새 레이블 ‘하이브 아메리카 x AU’를 설립했다. 하이브는 앞서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의 데뷔 과정을 넷플릭스 다큐로 공개한 바 있다. 하이브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팝 그룹 제작 모델을 한층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앨런 치킨 차우는 "세계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선도하는 하이브 아메리카와 넷플릭스의 뛰어난 창작진들이 만나 새로운 팝 그룹을 론칭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라며 "글로벌 팬들에게 창의적인 영감과 즐거움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위산업 분야까지 동반성장 평가를 넓히는 한편,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해외 순방, APEC 회의 등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현대차·기아와 국민·우리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기존 1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 출연금, 무보 보증을 활용한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총 1조7000억원의 상생금융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제주항공이 22일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에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승객은 항공기 안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국토교통부 지침이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만 제한해 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사용 자체를 막아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주항공은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전면 사용 금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알림톡과 키오스크 수속 과정에서도 관련 메시지를 제공한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직원이 직접 보조배터리 사용 제한을 고지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조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에 따라 보조배터리에 단락 방지 조치를 한 뒤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기내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다. 고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황하나(37)씨가 구속 기소됐다.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중 한 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화되고 국제 수배 사실을 인지하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이후 변호인을 통해 공범들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며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 역시 허위로 판단했다.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황씨는 2015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최근 3년간 중대재해 9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과 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03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30건을 사법처리하고, 총 7억7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8월부터 약 세 달간 전국 62개 포스코이앤씨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에서는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만 5건이 집중되면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감독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1건은 내사 종결됐고, 나머지 8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감독 결과, 62개 현장 중 55곳에서 총 258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4건과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을 어기는 등 대형 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 6건 등 총 30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228건에 대해서는 약 5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서울타임즈뉴스 = 최명진 기자] ㈜엔씨소프트는 2026년 1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불법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한 아이온2 이용자 7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2일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자 5인에 대한 형사 고소에 이어 두 번째 법적 대응입니다. 엔씨소프트는 피고소인(7명)이 아이온2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계정 판매, 게임 재화 유통 등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및 운영을 방해하고,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훼손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게임 플레이뿐 아니라 게임 서비스 및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아이온2 출시 이후 총 65회에 걸쳐 72만 7,748개의 운영 정책 위반 계정에 대한 제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과 공지사항을 통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결과 및 추가 조치 계획을 공유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습니다. 2차 법적 대응 후에도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합니다. 현재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계정을 지속 모니터링 및 분석 중이며,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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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1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