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3년간(2023년~2025년)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누적 수강자가 총 1,757명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간 참여 인원은 ▲2023년 502명 ▲2024년 528명 ▲2025년 72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며, 인신윤위가 수행하는 교육 기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신윤위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심의 윤리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 등 9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은 미래언론인인 대학생 기자부터 현업 취재기자, 나아가 인터넷신문 경영진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구조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생명존중 윤리교육 과정은 언론 생태계 내에서 자살보도와 취재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신윤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전문기관과 협력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수출기업·증권사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를 총동원하는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한 뒤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조치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이다. 현재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체결된 해당 계약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만기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즉시 개시한다. 이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대신 외환보유액에서 먼저 공급받고 이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급격한 달러 수요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환율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수출기업이 달러를 시장에 풀지 않고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감독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인신윤위 탈퇴를 독려했음에도, 인신협 소속 100개 매체가 기존처럼 인신윤위의 자율심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이번 상황이 자율규제기구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율규제기구 참여를 회원사의 ‘의무’처럼 독려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참여 여부가 각 매체의 자율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신윤위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회원사가 기존 자율심의를 유지한 것은 인신윤위가 지난 13년간 구축한 전문성과 역사성, 안정적인 심의체계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인신윤위는 “심의 공백이나 제도적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 검증된 체계에 남는 것이 매체 운영에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신윤위는 자율규제 기구로서 공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인신협의 탈퇴 독려는 자율규제의 공공성과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인신윤위는 정부와 국회, 주요 공공기관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과정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면서, 특검법이 부여한 ‘진상 규명’이라는 1차적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한 뒤 세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오는 14일 최종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초반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을 통해 수사의 동력을 확보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됐다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하며 수사 ‘몸통’까지 확보했다. 특검은 이후 대통령실의 대응, 국무위원들의 공모 여부를 집중 검증하며 계엄 준비·선포 과정의 실체를 파헤쳤다. 그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 방조) 불구속기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계엄 후속 조치 지시) 구속기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검사 파견·출국금지 지시 등) 불구속기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내란 방지 조치 불이행) 구속기소라는 성과를 냈다. 특검은 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사태에 역대 최대 제재를 예고하며 소비자보호 중심의 강경 감독 기조를 공식화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시중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에 대해 “첫 리딩 케이스(선도 사례)”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소비자보호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당국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금전 제재와 함께 다수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사후 구제 노력도 충분히 참작하되 상징성 있는 제재가 필요했다”며 균형적 판단을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조 단위 과징금이 자본건전성과 생산적 금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금감원은 과징금 확정 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 등 규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업비트에서 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슷한 구조의 이커머스 업계 전체에 경보가 울리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년 800억원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해 온 쿠팡은 이번 사건으로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놓였다. 소비자 불안 확산에 따라 타사들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고는 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기본 개인정보뿐 아니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돼 파장이 더 크다. 특히 배송지 정보가 유출되며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G마켓은 사고 직후 자체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SSG닷컴 역시 통신·금융권 사고 증가에 대비해 이미 내부 통제를 강화한 상태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합작 증가로 국외 데이터 이전 위험성도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마켓의 알리바바 합작법인 설립 사례처럼 고객 데이터가 해외로 이동할 경우 관리 범위가 불명확해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웹젠이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희귀 구성품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른바 ‘바닥 시스템’으로 불리는 구조로, 최소 51~150회 구매해야 해당 구성품 획득 가능성이 생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는 ‘세트 보물 뽑기권’을 99회 구매하기 전까지는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절대 얻을 수 없고, 100회째가 되어야 비로소 0.3% 확률로 획득 가능해진다. 그러나 웹젠은 이를 숨기고 0.88% 혹은 0.286%의 일반 확률만 안내해 마치 ‘처음 구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해 송구하다”며 철저한 사고 조사와 2차 피해 차단을 약속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했고, 20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뒤 즉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 없이 3천만 개 이상의 계정에서 고객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민관 합동 조사단을 가동했다. 조사단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고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시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보안 공지를 발송했고, 앞으로 3개월간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쿠팡이 약 3,400만 명 규모의 초유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30일 쿠팡은 박대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확인된 피해 계정이 총 3,370만 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일 발표했던 피해 계정 4,500개에서 9일 만에 약 7,500배 증가한 규모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으로,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준 대표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 고객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시 대표 건강관리 정책으로 250만 시민이 이용중인 ‘손목닥터9988’이 한층 강화된 ‘슈퍼앱’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할인되고, 대중교통 마일리지와 다양한 포인트 혜택이 확대되는 등 일상 속 건강습관 형성에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더해졌다. 민간 기업과 협력한 건강관리 콘텐츠까지 추가되면서 서울시의 대표 건강 플랫폼이 한 단계 도약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변화는 티머니GO 연계 보상이다. 12월 한 달 동안 손목닥터9988 참여자가 티머니GO와 계정을 처음 연동하면 1,000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또한 17일부터 하루 8,000보를 채우면 티머니GO 앱에서 추첨권을 지급받고, 당첨 시 마일리지·택시 할인쿠폰 등 대중교통 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간 목표 달성 횟수별로 추가 추첨권이 지급돼 꾸준한 걷기를 유도한다. 두 번째는 보험료 할인 혜택이다. 한 달 20일 이상 걷기 목표(8,000보, 70세 이상 5,000보)를 달성하면 보험 가입 시 5~10%의 보험료 할인(12~60개월)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교보라이프플래닛·삼성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