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54만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조정과 세부담 완화로 줄어들었던 과세 인원이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구조적인 변화는 없었으며, 대상 증가의 대부분은 시장요인이라고 26일 밝혔다. 종부세 대상 확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사실상 견인했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26만9000명에서 올해 32만8000명으로 5만9000명(21%) 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천(19%), 경기(15.7%)가 뒤를 이었고, 수도권 3개 시·도가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83.7%를 차지했다. 서울 집값이 올해 5~10% 상승한 데다 신규 아파트 입주가 늘고, 2023년 공시가 하향 조정 효과가 사라지면서 시장 회복분이 고스란히 과세표준에 반영된 영향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커졌다. 과세 인원은 17.8% 증가한 15만1000명, 세액은 43.8% 급증한 1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홈플러스가 공개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서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며 정상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본입찰 마감 시점 기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역시 본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오는 12월 29일까지 홈플러스·매각 주간사 삼일회계법인·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자체 회생계획안 마련 여부, 혹은 2차 경쟁입찰 재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생 절차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M&A가 가장 현실적인 재건 방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다음 달까지 입찰 제안서를 계속 받겠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측은 “고용·협력사·입점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M&A를 성사시키겠다”며 “법원·채권단·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번 무산은 민간 자율시장만으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공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롯데건설이 최근 SNS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부도설’과 ‘회생 절차 돌입’ 등의 지라시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선 형사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에는 “대형 건설사 A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 우려” 등 근거 없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지가 퍼졌고, 일부 채널에서는 해당 건설사가 롯데건설이라는 근거 없는 괴소문 형식의 내용이 확대·재생산됐다. 롯데건설과 롯데지주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정보 유포자를 형사고소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롯데건설은 이날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향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라시에는 롯데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롯데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롯데건설이 미분양 문제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는 주장, 계열사 연대보증으로 위기가 확대된다는 내용, 직원 절반을 감원한다는 ‘50% 감원설’ 등은 “해명할 가치도 없는 허위 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최·주관하는 ‘2025 플레이윈터 스노보드 아카데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플레이윈터 스노보드 아카데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핵심 유산(레거시) 사업으로, 국내 겨울 스포츠 저변 확대는 물론 유·청소년 동계스포츠 인재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플레이윈터 스노보드 아카데미’는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기량 향상을 위한 빈틈없는 교육 시스템을 자랑한다. 지상강습, 설상강습, 기념대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중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지상강습은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세분화되어 개인별 맞춤 훈련을 제공했다. 웨이브서핑, 트램폴린, 스케이트보드 등 스노보드 감각을 키우는 독창적인 훈련 방식도 도입했다. 각 종목 전문지도자와 스포츠 심리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적 성장과 함께 정신적인 부문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주요 리조트 및 훈련장에서 총 1700여명의 유·청소년을 위한 집중 설상강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적 완성도를 교육하는 설상 프로그램은 초급·중급·고급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현직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들이 직접 종목별 특화 교육을 제공하는 이번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작업자들이 유해 가스를 흡입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함께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사고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팀은 사고 당시 유입된 가스의 종류와 유출 경위,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설비 결함이나 안전조치 미비 여부 등 산업안전법 위반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집된 자료는 향후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종우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장은 “가스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슬러지 청소 작업 중이던 용역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 가스를 흡입해 중태에 빠졌으며, 구조에 나선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동일 가스를 마셔 부상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미 기자] 금호타이어가 약 10년에 걸쳐 대리점의 판매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과도한 연대보증을 강요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전산 시스템 ‘금호넷’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금호넷은 상품 발주·재고관리 등에 사용하는 필수 프로그램으로, 판매금액 입력은 사실상 강제였다. 본사가 판매금액을 파악하면 대리점의 실제 마진이 그대로 드러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부당한 요구이자 경영활동 간섭”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는 일부 대리점에 대해 물적 담보나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가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담보 설정은 거래 규모와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연대보증 요구는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중 처벌하고, 서류조작·감사방해 등 특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 개정안은 분식회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기업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새로운 부과 체계다. 금융위는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1년을 초과하면 초과 1년마다 산정 과징금의 30%씩 추가 부과하고, 중과실 위반의 경우 2년을 넘을 때부터 매년 20%씩 가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년간 분식이 이뤄져도 위반금액이 가장 큰 특정 연도만 기준이 돼 “장기간 분식해도 처벌은 비슷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회계투명성을 무력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사건의 향방이 뒤집힌 것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단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전자정보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조씨의 ‘임의제출’을 받아 수사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 전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 자체가 개시되거나 진행되기 어려웠다”며 1차 증거뿐 아니라 그에 따라 확보된 진술 등 2차 증거도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 채산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 1000대 수출 제조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사정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27.0%가 작년보다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호전됐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으며 절반인 49.6%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자금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매출 부진’이 40.0%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원재료비 등 제조원가 상승’(23.3%), ‘금융기관 차입비용 증가’(11.1%), ‘인건비·물류비 부담 증가’(10.0%)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원자재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전반적인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자금사정에 영향을 주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환율 상승’(43.6%)을 가장 크게 꼽았다.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인상(24.9%), 미·중 등 주요국 경기둔화(15.6%), 공급망 불안(9.6%)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 광주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중이던 5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여러 차례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물류센터 안전 관리와 근무환경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6일 오전 2시 4분경 광주시 문형동 소재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계약직 근로자 A씨(50대)가 작업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밝혔다. A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그는 카트에 물품을 담아 이동하는 집품(피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A시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야간 근무가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로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4.8일, 41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CFS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통해 규명될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화성시 신동의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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