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자본건전성 취약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내린 경영개선권고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날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융위가 지난달 내린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만 인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롯데손보의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자본 적정성 부문이 4등급으로 나타나 자본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롯데손보는 비계량 평가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전례가 드물고, 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역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운 수익형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했고, 상업용 건물도 0.68% 떨어졌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률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폭이 컸고, 상업용 건물 역시 세종(-4.14%), 울산(-2.97%) 등을 중심으로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은 전국 흐름과 달리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1.10%, 상업용 건물은 0.30%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대체 수요가 역세권과 중대형 위주로 유입됐고, 상업용 건물은 강남권 오피스 수요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하며, 내년도 인상 상한이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66%)의 1.2배 수준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인상 한도였던 5.49%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치다. 인상폭 축소의 배경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있다. 올해 7월부터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도적으로 인상 여력이 줄었다. 여기에 산정식에서 제외된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로 예년보다 높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물가상승률은 3.6%, 2024년은 2.3%, 2025년(1~11월)은 2.1%로 집계됐다. 상한은 낮아졌지만, 등록금 인상 기조가 꺾일지는 미지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대학의 52.9%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논의중’이라는 응답도 상당수였고, ‘동결’ 계획은 소수에 그쳤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약화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화성·인천 등 5곳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구리·오산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총 13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4만가구, 공공분양주택은 3만4천가구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지구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봉담3지구, 인천구월2지구, 과천갈현지구, 시흥정왕지구 등이다. 이들 5개 지구에는 총 7만8000가구가 공급되며, GTX-C와 수인분당선, 수도권 전철 4호선 등 주요 철도 노선과 연계된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구에서 서울 강남·여의도 등 핵심 업무지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의왕군포안산지구는 597만㎡ 부지에 4만1000여 가구가 들어선다. 공공임대 1만4000여 가구와 공공분양 9000여 가구가 포함되며,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와 대규모 일자리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화성봉담3지구는 수인분당선 신설역(가칭 봉담역)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중국 국빈 방문에 국내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정부 차원의 외교 일정에 맞춰 재계 수장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한중 경제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대통령의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약 20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사절단에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사절단을 이끌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 수장들도 동행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크래프톤과 SM엔터테인먼트, 패션그룹 형지 등 콘텐츠·소비재 분야 기업 대표들도 사절단에 합류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과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와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유정은 “양국 민생과 직결된 실질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유출 조사와 관련한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정부 기관과의 협력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조사는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의 요청과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가정보원과의 소통 여부를 묻자 “저희는 피의자와 접촉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기관에서 연락을 요청했다”며 “한국 법상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고,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의자를 만난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국정원 내 누구와 소통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이름을 알고 있지 않지만, 확인되는 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사 내부에서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회사 내부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정부 기관이 직접 팀에 지시했고, 우리는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범죄 행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설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식 방중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달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회담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 안정,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협력 등 민생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한다.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벤처·스타트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기업 간 미래 협력과 파트너십 확대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하라고 명령하면서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서 소지인인 장형진 고문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가 2024년 9월 12일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를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일 이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계약 내용은 내년 1월 초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된 계약서는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이 문건은 시장 일각에서는 MBK가 영풍 보유 고려아연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Z정밀은 이같은 계약이 영풍에 불리하고 특정 경영진과 MBK에만 유리한 구조라며 9300억원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문서에 기해 행사될 수 있는 콜옵션 등으로 영풍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청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1월 소비는 두 달 만에 다시 줄어든 반면, 산업 생산과 투자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추석 효과가 사라지며 명절 특수가 걷힌 데다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내수는 주춤했지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생산과 투자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3.7(2020년=100)로 전달 대비 0.9% 상승했다. 산업생산은 9월 반등 이후 10월 급락했다가 다시 오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했는데, 반도체 생산이 7.5% 급증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 수출 호조와 지난달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 효과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전자부품 생산도 신제품 판매 효과 등으로 5.0% 늘었다. 반면 소비 지표는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과 개인서비스 증가에 힘입어 0.7% 늘었지만, 도소매업은 1.6%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3% 급락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사실 공방의 소재로 확대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당과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여론 악화와 국정 동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집권여당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약 200일 만에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차기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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