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실행에 단계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차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위법성 인식 여부와 조치의 위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하는 등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소집했던 실·국장 회의 참석자와 교정본부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확인 작업을 이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복원된 것이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씨가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들을 포함해 다수의 법적 분쟁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세의 가세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은현장씨가 지난해부터 김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10여 건의 고소·고발 건과 관련됐다. 은씨는 김씨가 자신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씨는 “강남경찰서가 김세의 씨를 불러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커졌다. 이후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의식한 듯, 김세의 씨와 관련된 16건을 별도의 집중수사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다만 김씨가 별도로 수사받고 있는 사건도 있다. 그는 지난 5월 배우 김수현 씨와 고(故) 김새론씨 관련 위조 녹취록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피고발된 상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오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회생을 신청한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프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를 준비했으나, 법원이 요구한 항고보증금 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파산이 확정됐다. 항고보증금은 절차 지연으로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채권자 7명이 분담할 경우 1인당 4억원 이상을 선납해야 했으며, 채권자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항고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번 파산 선고로 위메프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남은 재산과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일부 임직원의 고과·승격 관련 비공개 정보와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사 시스템 개선 작업 과정에서 지난 6일 특정 임직원에게만 접근이 허용돼야 하는 평가자료와 개인정보가 일반 임직원에게도 열람 가능한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즉시 접근을 차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내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기업 내부 자료 공유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전 임직원에게 공지문을 보내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자료를 외부로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와 인사 관련 정보의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추가 검토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한국팀 T1이 사상 최초 3연속 우승을 달성한 데 대해 10일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다시 한번 빛냈다”며 “e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e스포츠와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1은 전날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25 롤드컵 결승에서 KT 롤스터를 세트 스코어 3대2로 제압하며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페이커’ 이상혁을 중심으로 한 기존 멤버들이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세계 최초 3연패 기록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준우승한 KT 선수단에게도 “마지막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줬다”며 박수를 보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페이커 선수가 전설을 넘어 신화를 썼다”며 “한국 e스포츠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우승으로 T1은 단순한 팀을 넘어 K-콘텐츠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영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110억 원(2.9％) 증가한 규모로,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3조 3641억 원으로 6.4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문화·지역개발·환경 분야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신상진 시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미래 성장의 토대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비롯해 1조 4246억 원(42.35％)으로 전년 대비 5.92％ 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73억 원(6.76％)으로 49.2％ 급증했는데, 도시재생과 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투자로 평가된다. 교육 분야는 794억 원(2.36％)으로 23.5％ 증가했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과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등 초·중등 교육 지원과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이 핵심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2179억 원(6.48％)으로 8.2％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국내 관광 산업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며 호텔업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8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540만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66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상 최대였던 2019년(602만명)을 뛰어넘는 규모다.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재개와 함께 개별여행객(싼커)의 증가가 호텔 실적 개선을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숙박업 분석기관 야놀자리서치의 ‘3분기 숙박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호텔 시장은 올 3분기 투숙률이 급등하고 평균 객실 가격(ADR)이 상승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팬데믹 기간 불황을 겪었던 호텔 산업이 실적과 가치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증권가 전망도 밝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수요 대비 공급자 우위 시장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되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K-콘텐츠 확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금지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막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사이 새벽배송을 제한하고, 배송기사의 건강권을 위해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단체는 “노동권 논의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내수 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겨우 활로를 찾고 있는데, 새벽배송 금지는 생존 자체를 흔드는 조치”라며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현실화하면 온라인 판매가 차단되고 매출 급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은 식자재를 새벽배송으로 받아 새벽 장사를 준비하고 있어, 배송 중단시 인력 충원과 물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 택배 주문량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손해보험 소비자분쟁 10건중 9건이 보험금 지급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건수는 총 2,459건이며 이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에 달했다. 연도별 비중은 2022년 87.2%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90%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40~60대가 전체의 74.4%(1,829건)를 차지했고 특히 50대가 29.1%(716건)로 가장 많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의료보험이 1,034건(42.0%)으로 최다를 보였고 건강보험 874건(35.5%)을 합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에 이른다. 분쟁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 불만(501건·20.4%), 고지의무 위반(160건·6.5%), 장해등급 적용 불만(85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사건 중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1%(690건)에 그쳐 낮은 해결률을 보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이명순)이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이용한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관련자 38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업체들이 허위 계약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조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을 악용한 사기 패턴을 포착하고,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 계약 정황과 보증서 발급 경위를 면밀히 추적했다. 보증보험 사기는 손해보험 사기와 달리 계약의 실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이 위조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법률 전문가의 정밀 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에서 업체 A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 수익을 노린 업체 B와 공모해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진성 거래로 위장해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B는 이를 담보로 A에게 선금 명목의 대여금을 지급했으나, 상환 기일이 도래하자 A가 이를 갚지 못하면서 B는 SGI서울보증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려 했다. SGI서울보증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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