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소비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 실질과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입점업체의 실질 매출이 아닌 금액에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쿠팡이츠)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수정·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데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예컨대 2만원짜리 메뉴를 5000원 할인해 판매할 경우, 실제 결제액은 1만5000원이지만 쿠팡이츠는 여전히 2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다. 실질 수수료율이 1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수수료는 거래 중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49층, 5893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3일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를 혁신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시행한다”며 “첫 적용 단지로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14층, 4424세대 규모의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35층 높이 제한과 GTX-C 노선 지하 관통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을 신청했고, 불과 8개월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신통기획 시즌2는 기존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착공까지 6년, 준공까지 4년 이내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한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유통업계 주요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가맹사업 논란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주요 그룹 수장들의 ‘정책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12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이 증인으로 줄줄이 출석한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수수료 공제 구조, 거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모방 논란 등이다. 특히 쿠팡은 5개 상임위에 4명의 경영진이 소환되며 국감 증인 최다 기업으로 꼽힌다. 박대준 대표는 산자위·과방위·농해수위 등 세 곳에서 수수료 체계와 납품업체 불공정 행위, 플랫폼 책임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정무위에서 쿠팡의 대만 진출, 쿠팡플레이 요금제, 온라인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을 놓고 질문을 받는다. 쿠팡의 다른 경영진들도 각각 다른 이슈로 출석한다.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은 ‘납치광고’ 논란으로 과방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최장 10일간 이어진 ‘추석 황금연휴’의 마지막 날인 12일, 전국 주요 교통 거점과 관광지가 귀경객과 나들이 인파로 붐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편에는 귀경 행렬이 몰렸고, 도심 인근 명산과 축제장에도 연휴의 끝을 아쉬워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제주국제공항은 귀경객과 여행객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항공사 발권 카운터 앞에는 골프백과 선물 상자를 든 승객들이 긴 줄을 섰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33만9926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11.3% 증가한 수치다. 인천과 서해 섬을 오가는 여객선들도 모두 정상 운항했다. 전국의 주요 역과 터미널, 공항에는 짐 가방을 든 귀경객들과 이들을 배웅하는 가족들로 북적였다. 오송역, 광주송정역, 대전복합터미널, 창원중앙역 등지도 귀경객들로 혼잡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차량 통행량은 433만 대로 예상됐다. 오후 3시 기준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50분, 부산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30분, 대전 2시간 10분이 소요됐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시께 절정을 이룬 뒤, 밤 9~10시경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제93주기 추모식이 10일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내 이봉창 의사 묘전에서 거행됐다. 사단법인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수용)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보훈 관련 인사와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창 의사(1901.8.1.~1932.10.10)는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항일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고자 1931년 1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한인애국단의 김구 단장을 만나 거사를 준비하였고 약 1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을 결심한 이 의사는, 1931년 12월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 입단했다. 이듬해인 1932년 1월 8일 요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는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동경 경시청 앞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날 현장에서 체포된 이 의사는 같은 해 9월 동경 대심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0일 동경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3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한민족의 자존과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알렸을 뿐 아니라, 침체기를 겪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전선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품을 사칭한 ‘가품(짝퉁) 화장품’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고가 브랜드 향수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며, SNS나 비공식 쇼핑몰을 통한 저가 구매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 1월~2025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79건에서 2024년 138건으로 약 75%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131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향수 피해’가 5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 화장품(26.0%), 색조 화장품(11.9%), 세정용 제품(4.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주로 정품과의 향·질감 차이, 용기와 라벨 불일치, 일련번호 누락, 피부 트러블 등을 이유로 가품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SNS 광고나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정가보다 30~50%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는 향수나 브랜드 화장품이 늘면서 피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4일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 북부권을 중심으로 열려 50∼70대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직접 연결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넓히는 자리다. 박람회에는 채용기업 100여 개사, 유관기관 40개 사가 참여해, 현장에서 이력서 접수 및 면접을 진행한다. 구직자는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커리어코칭, 이력서 컨설팅, 재무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챗지피티(ChatGPT) 활용 이력서 작성, 최신 채용 트렌드 강연 등 특화 학습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다양한 공연과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 7월 수원 메쎄에서 열린 남부권 박람회에는 4,8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북부권 박람회도 지역 고용 현안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구직자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고용환경 속에서 5070세대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고용서비스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소중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과제 가운데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폐기물 분류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바이오플라스틱 혁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선정된 실증특례 과제는 ▲㈜금강바이오, 그린그림㈜, ㈜동성케미컬 협력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과 ▲㈜한새, ㈜교원프라퍼티 컨소시엄의 '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 2건이다. 특히 인천시 관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증특례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이번 실증특례는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인천대학교) 내에서 향후 2년간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상업·마케팅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이는 FIFA가 새롭게 구성한 상임위원회중 하나로, 국제 축구 산업 전반의 상업 전략과 글로벌 마케팅 방향을 논의하는 핵심 조직이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FIFA가 지난 7일 공식 공문을 통해 정몽규 회장의 부위원장 임명을 통보했다”며 “이번 인사는 지난 2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FIFA 평의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으로 정 회장은 FIFA의 글로벌 상업정책, 파트너십 전략, 마케팅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단순한 명예직을 넘어 국제 축구의 산업적 가치 창출과 비전 제시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정 회장 외에도 한국 축구 인사들의 다수 진출이 눈에 띈다.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은 남자축구 이해관계자 위원회 위원으로, 지윤미 대한축구협회 홍보실장은 유소년·아마추어 축구 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아시아축구연맹(AFC) 항소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동호 변호사도 반인종주의·반차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FIFA가 한국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이틀째인 7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며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통량이 약 561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해 주요 도시로 이동할 경우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대구 6시간 30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측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 방향 정체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귀경 차량 정체는 오후 5시에서 6시께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정체는 밤 9~10시, 귀경 정체는 다음 날 새벽 2~3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주요 구간별 정체 상황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김천분기점 진출로 1㎞ 구간,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