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과정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면서, 특검법이 부여한 ‘진상 규명’이라는 1차적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한 뒤 세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오는 14일 최종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초반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을 통해 수사의 동력을 확보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됐다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하며 수사 ‘몸통’까지 확보했다.

특검은 이후 대통령실의 대응, 국무위원들의 공모 여부를 집중 검증하며 계엄 준비·선포 과정의 실체를 파헤쳤다. 그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 방조) 불구속기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계엄 후속 조치 지시) 구속기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검사 파견·출국금지 지시 등) 불구속기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내란 방지 조치 불이행) 구속기소라는 성과를 냈다.

특검은 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특검은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계획이다.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로 기소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핵심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폭거 대응을 위한 경고성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여러 정황을 통해 수개월 전부터 조직적 계엄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공소장에는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내용까지 적시돼 있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정권 리스크가 확대되자 윤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통한 장기 집권을 꿈꾼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김 여사·박성재 전 장관의 텔레그램·통화 기록이 집중적으로 확보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김 여사의 역할 규명은 아직 초기 단계로 남아 있다.

외환 의혹에서도 미해결 과제는 남는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정치인·진보 인사 명단, 아파치 헬기의 NLL 위협 비행, 몽골 정보기관이 북한 대사관 접촉 공작중 적발한 사건 등은 연결고리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여러 조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 전체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