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사태에 역대 최대 제재를 예고하며 소비자보호 중심의 강경 감독 기조를 공식화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시중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에 대해 “첫 리딩 케이스(선도 사례)”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소비자보호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당국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금전 제재와 함께 다수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사후 구제 노력도 충분히 참작하되 상징성 있는 제재가 필요했다”며 균형적 판단을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조 단위 과징금이 자본건전성과 생산적 금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금감원은 과징금 확정 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 등 규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업비트에서 발생한 400억원대 가상자산 탈취 사고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는 “그냥 넘어갈 성격이 아니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시스템 보안 강화를 중점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권 전반의 보안 역량에 대해 “미국과 비교할 것도 없고 국제 평균보다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조사 상황을 언급하며 “보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반복적 금융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해 자본시장법 수준의 규제·제재 체계를 보안 영역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으로 ‘핀테크 공룡’ 등장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 2~3월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텐데, 제도적 보완점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빅테크의 금융시장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취임 후 핵심 과제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내세운 그는 이달중 금감원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새 조직안에는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신설과 함께 은행·보험·금투 분야에서 상품 설계 단계까지 감독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논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이며, 이를 분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대해선 “이미 금융위원회 승인 아래 운영되는 구조에서 또 다른 감독기관을 두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생명보험사의 IFRS17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정상적 국제회계기준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라며 “혼란 방지를 위해 2025년 결산부터 적용되지 않도록 조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