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기술이 곧 주권이 되는 시대, ‘누가 기술을 소유하고 설계할 것인가’는 단순한 산업 논리를 넘는 핵심 국가 아젠다가 됐다.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국민주권AI초혁신국회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AI 기술의 권리 구조와 법제도, 정책 생태계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국민주권AI초혁신위원회와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상상특허법률사무소와 한국핀테크협회가 주관을 맡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기술이 단지 산업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재편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는 ▲홍준영 위원장이 발표하는 ‘K-LLM 기반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 ▲박경양 대표의 소상공인 AI 플랫폼 모델, ▲한호현 교수의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화폐 금융 전략 등 다양한 기술과 정책 모델이 제시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아태 지역 중심의 AI 기술 확산 전략과 국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공동 주관사인 상상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소속 전문가인 서평강 변리사는 AI 기술과 특허권의 관계, 공공적 기술권리 전환 구조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해 왔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기술을 어떻게 공유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담론의 시작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논의는 지식재산의 공공화, 법률 기반 기술 분산 정책, AI 기술 윤리와 사회적 수용성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