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이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의 선제적인 지배구조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은 이날 국내 20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조만간 개선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용한 모든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라 금감원은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한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 보호 전담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전 과정 점검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도 “상품 설계부터 판매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포용금융 강화도 주요 화두였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은행권이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해달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장기 분할 프로그램’ 안내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별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체계’ 도입도 예고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해 이 원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자금 공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자본규제 합리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장들은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성과 보수체계 구축 등 선진적 지배구조 확립에 공감했으며, 개인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