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MG손해보험이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또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드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된다.
하지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한다. 이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됐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이전된다. 이에따라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다만,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가교보험사에는 전산운영, 보험금지급, 계약이전준비 등 필수인력 범위에서 MG손보 임직원이 채용된다.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보사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치면, 가교보험사에서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적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 저하로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5개 손보사가 자율적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위는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했다. 하지만, 4차례 공개 매각(재입찰 1차례 포함)이 계속 무산되면서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더는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나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규계약 체결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계약이전이 이뤄지면 그 직후부터 계약 인수 주체가 보험계약을 원활히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MG손보 처리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청·파산, 매각, 계약이전 등을 검토한 결과, 주요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보험계약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관계기관은 5월 하순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MG손보은 지난 4월 말 현재 임직원이 총 521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 운영이나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요한 인력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고한 만큼,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