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도 경제부총리도 연달아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다. 국정 서열 4위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국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국정 초유의 사회부총리 대행 체제...'대행의 대행의 대행'=국정 서열 4위의 이주호 권한대행 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이 권한대행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권한대행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권한대행과 집무실에서 만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교육부장관을 겸직함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대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사퇴...국무위원 14명으로 줄어=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당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돌연 사임하면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인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하게 됐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도 없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입장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다.

다만,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차기 권한대행에게 군 통수권을 넘기기 전에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