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이 2심에서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하기도 한 의사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의사 D씨에게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유아인에게 수차례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 세계부동산연맹(FIABCI) 글로벌 리더십 서밋' 인천 유치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의 매력을 담아낸 유치 제안서 제작, 인천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의 유치 열망을 담은 지지 서한문 전달,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우수한 마이스 기반 시설 홍보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유치 활동 결과, 지난 12월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024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총회'에서 호주 캔버라, 필리핀 마닐라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26년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 인천 개최 확정의 쾌거를 이루었다. 국제부동산연맹이 주최하는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은 매년 연맹 회원국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전문가, 정책 결정자, 학계 인사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부동산 개발 전략'을 논의하며, 부동산 산업의 글로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세계적 부동산 전문가 회의다. 2026년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 행사는 오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에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내 비어있는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현동제2공영주차장(남현동 1066-1)에 '사물인터넷(IoT) 공유주차장'을 추가 조성했다. '사물인터넷(IoT) 공유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바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주만사', '파킹프렌즈'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를 희망하는 자가 실시간으로 주차면의 차량 점유 여부를 확인하고, 유휴시간에 빈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구는 최근 이 지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등 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접근성, 운영 적합성 등을 고려해 지난 11월 남현동제2공영주차장에 총 25면의 '사물인터넷(IoT) 공유주차장'을 설치했다. 구는 오는 18일부터 '사물인터넷(IoT) 공유주차장' 무료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주차장 이용 시간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 차량이 출근 등으로 주차 공간을 비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차 요금은 30분당 600원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인근 목동 일대가 최고 24층 41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오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목2동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과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한 고밀복합개발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공공시행자로 한다. 해당 지역은 9호선 급행역인 염창역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저층 노후 주거지로 인해 도시환경 개선과 역세권 기능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0년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올해 4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523번지 일대 1만2,382㎡ 규모의 노후 저층지는 용적률 330％를 적용해 지하 3∼최고 24층 높이의 10개동 411세대(분양 305세대, 임대 106세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청년꿈터'에서 오는 31일까지 신규 청년창업 입주기업 8곳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천청년꿈터는 금천구의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가 조성하고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 지원 시설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규모로, 2층에 북카페와 커뮤니티 공간, 3층부터 6층까지 16개의 독립형 입주시설이 구성됐다. 또한 청년 창업가들이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7층 여자휴게실, 8층 남자휴게실, 9층 강당 및 라운지 등 공용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금천구 소재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대표(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7년 이내)와 금천구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BT) 등 '기술창업', 로봇, 의료바이오 등 '특화창업', 패션, 문화, 교육 등 '일반창업'의 3개 분야다. 기술창업과 특화창업 분야에 응모하면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입주기업에는 7∼8인실 1개, 4∼5인실 2개, 2∼3인실 5개 등 8개의 독립된 공간이 기업당 1개씩 주어진다. 또 ▲ 사업화 지원금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하면서 내일부터 모든 열차 운행이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께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 인력 감축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하여, 오늘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 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전동열차는 12일 첫차부터 모두 정상 운행된다. 다만, 간선 여객열차(KTX·무궁화호 등)는 복귀 직원 교육, 적합성 판단, 차량 편성 운영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민자 철도사업 확대, 구조조정을 통해 안전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를 확대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번 파업으로 불편을 겪었을 열차 이용객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이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내년 1월부터 은행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본인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 일정 부분 배상 받을 수 있다"고 11일 말했다. 신청 대상은 2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다. 본인의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여야 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배상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은행권은 올해 1월부터 자율 배상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배상금은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결정이 이뤄진 뒤 지급된다. 실제 지급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이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위한 '인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 부산, 지난해 대구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국비 18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인천센터는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14층 전부와 16층 일부에 기술 개발 및 실증 공간, 블록체인 기업 입주 사무실(10실), 창업기업 공유오피스(16좌석), 다목적실, 회의실, 시민 체험공간, 휴게공간 등의 지원시설을 갖췄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가 25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의 올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0일 관련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家(가)는 주거 복지'를 주제로 2024년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주거복지 상담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약자와의 동행 연계사업 ▲청년주거상담지원사업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주거복지 상담사업 등 주거상담소가 올해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주거상담소는 올해 10월 말까지 13만7,958건의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으며, 3,441명에게 임대 보증금, 연체 임대료, 간편 집수리 등 11억8,000만 원 가량을 지원했다. 또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총 6만7,0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3,717세대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 국내 웹툰 기업 7곳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7개 기업은 10일 대전지방법원에 불법 사이트 '아지툰'·'아지툰 소설' 운영자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엔터 등 7개사는 “'아지툰'·'아지툰소설'은 각각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라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수사협력을 통해 A씨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2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엔터 등 7개사는 이날 A씨 재판을 하루 앞두고 카카오엔터 등 7개사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운영자)의 범죄행위는 개별 저작권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뿐 아니라 K-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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