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됐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권 의원이 단순히 자금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의 지위가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됐고, 그 결과 대선과 당 대표 선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했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최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엔씨소프트가 자사 게임과 관련한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유튜버 겜창현이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명예훼손적 성격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채널에서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주장이 방송된 바 있다는 게 엔씨소프트의 주장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러한 행위가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이용자들이 오해와 혼란을 겪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이번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 이하 공제회)는 16일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 자가평가 점검 결과와 내부통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제회는 앞서 지난 2월 13일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열어 내부통제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2025년도 내부통제 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갑윤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및 부서장 등 내부통제위원들이 참석해, 내부통제 자가평가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부서별 내부통제 운영 수준과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현업 중심의 내부통제 이행 성과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팀을 포상하기 위한 ‘내부통제 우수팀 포상안’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했다. 공제회는 각 부서가 스스로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자율적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업 중심의 내부통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이 미국 정부와 협력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대규모 핵심광물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로벌 산업과 안보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이번 투자가 상징성과 실질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게 이들 외신들의 공통된 평가다. 1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15일 JP모건체이스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방위, 항공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공급할 고려아연의 74억 달러 규모 테네시 제련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핵심광물 시장을 지배해 온 상황에서 미국 산업이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해 왔다며, 이번 투자가 고려아연을 ‘국가안보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 역시 미국이 전략 금속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 사업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핵심광물 분야 최대 투자 중 하나라며, 핵심광물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산업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고려아연의 전략적 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과 팰리세이드·넥쏘, 기아 EV4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법적 안전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신차의 안전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다. 이번 조사는 제작사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전기차 6종, 하이브리드차 2종, 내연기관차 2종, 수소전기차 1종 등 총 11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충돌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현대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와 기아 EV4는 모든 평가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아이오닉9은 충돌 안전성 부문에서 90.1%의 점수를 기록해 올해 평가 대상 11개 차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등급에는 BMW iX2, KG모빌리티 무쏘EV, 기아 타스만이 이름을 올렸다. 혼다 CR-V는 3등급을 받
[서울타임즈뉴스 = 허섬미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2.51%, 3.35% 상승한다. 서울은 표준주택 4.50%, 표준지 4.8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토지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개별 단독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표 샘플’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됐다.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로 4년 연속 유지됐다. 그 결과 표준주택은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표준지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8.80%,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6.78% 올라 가장 높은 변동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재단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업체 제안을 받아 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으나 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다. 재단은 이를 확인한 뒤 2023년 9월 박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문서가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은 아니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의 결제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포착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파일 등을 확보했다. 국회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3년 3월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 대표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시가 약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한 뒤 최근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증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앞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이날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거래”로 규정했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A사가 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대표가 투자 결정의 핵심 인물로 관여했고, 그 직후 구 대표가 A사 주식을 매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사건의 타임라인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구 대표의 주식 매수는 윤 대표로부터 전달된 미공개 중요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액 거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범행 부재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1%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연간 기준 최고치다. 아직 연말까지 집계가 남아 있지만 단기간에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역대 최고 상승률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 이후 4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전후에는 주간 상승률이 0.50%까지 치솟았다. 이후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최근에도 주간 0.2% 안팎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상승률은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높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21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8.03%, 8.02%였으며, 2017년과 2019~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한강벨트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송파구가 19.78%로 가장 높았고 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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