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하청간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성명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직무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노조가 별도 교섭단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강화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기존 노조법이 제시한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의 기준을 넘어,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노사관계 왜곡 우려, 당사자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총은 “이같은 기준 확장은 산업현장의 교섭 질서를 흔들고 불필요한 분쟁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원청 사용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명령이 다시 집행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사건을 다투는 중이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직권남용”이라며 소리를 치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 및 15일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가 “신원 특정이 불가하다”며 보완을 요구해 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감치 재판 비공개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모욕적 발언을 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는 기존 감치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법정질서 위반”이라며 별도 감치 재판을 예고했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광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무단 폐수 방류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명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를 광명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는 시민 제보를 통해 적발된 사안이라고 24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에 갈색 오염수가 흘러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정화 없이 그대로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역시 고장난 상태에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장관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즉각 정화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하고, 불법 운영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된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사장 나석권)이 공감 프로젝트(APoV)를 기반으로 발간한 도서 ‘노시니어존: 우리의 미래를 미워하게 된 우리’가 202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 독서진흥 사업으로, 매년 우수 교양·학술도서를 선정해 전국 도서관 및 해외문화원에 보급한다. ‘노시니어존’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세대 갈등 문제를 공감의 관점에서 분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책 제목의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은 일부 매장과 공간에서 노년층의 이용을 제한하는 표기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신조어다. 하지만, 책에서는 ‘老(노)’와 ‘see near(가까이 본다)’를 결합한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했다. 노년을 배제의 대상이 아닌 ‘가까이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우리 모두의 미래’로 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도서는 지난해 티앤씨재단이 개최한 공감(APoV) 컨퍼런스 ‘노시니어존’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한국 사회에서 점차 심화되는 노인 혐오와 세대간 갈등, 부양 부담, 노년 빈곤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학문적 접근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의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 14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이 자금을 자회사 A사(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 금리로 79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A사는 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같은 금리로 801억원 이상을 대여했다. 문제는 이 12개 대부업체가 점주들에게 연 12~15%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총 831억3,600만 원 규모의 대부를 실행한 점이다. 이를 통해 명륜당이 편법으로 챙긴 금액은 원금 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 직원, 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손흥민(LAFC)이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플레이오프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에서 멀티 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지만, 승부차기 실축으로 아쉬움을 남긴 채 팀 탈락을 막지 못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캐나다 밴쿠버 BC플레이스에서 열린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준결승전에서 두 골을 기록했다. 0-2로 끌려가던 후반 15분 집념 어린 추격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프리킥 동점골까지 작렬하며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이는 MLS 입성 후 그의 시즌 11·12번째 득점이다. 손흥민은 앞선 PO 1라운드 2차전 오스틴전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한 데 이어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약 2개월 만에 멀티골을 달성하며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줬지만, 팀은 승부차기 끝에 3-4로 패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LAFC는 정규리그 서부 3위로 PO에 진출해 1라운드에서 오스틴을 제압했지만, 정규리그 2위 밴쿠버의 견고한 조직력 앞에서 고전했다. 밴쿠버는 바이에른 뮌헨 레전드 출신 토마스 뮐러가 이끄는 팀으로, 이날도 인상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창단 이후 처음으로 콘퍼런스 결승에 올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록밴드 ‘부활’의 4대 보컬 출신 가수 김재희 씨가 총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 모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일당 69명중 김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업체 공동대표 A씨, B씨를 구속하고, 이들과 함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김씨를 포함한 공범 6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며 약 3만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총 2,089억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6명, 피해액은 약 190억원 규모다. 김씨는 범행 업체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전국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홍보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설명회에서 회사 사업을 홍보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투자자 모집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활동 대가로 1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데 이어 시가 6000만~7000만원대 고급 승용차와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고 이동렬 포항제철소장을 전격 해임했다. 반복되는 인명 피해에 대한 내부·외부의 비판이 거세지자 포스코 경영진이 최고 책임자 문책과 함께 안전 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날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질식 사고와 관련해 이동렬 소장을 보직 해임했다. 사고는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 중 발생한 가스를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흡입하면서 벌어졌고,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중 2명은 자발순환회복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중태이며,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 상태다. 또한 구조 작업에 나선 포스코 소방대원 3명도 경상을 입었다. 포항제철소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5일에도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불산 배관이 파손돼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냉연공장에서 자회사 직원이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올해만 벌써 3건의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셈이다. 포스코는 후임 제철소장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로 최종 가결하면서 약 5개월간 이어졌던 노사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넥슨은 네오플 노사가 지난 18일 잠정 합의에 도달했고, 19~20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제주 주거 지원금 상향을 제외하면 지난 3월 넥슨코리아 노사 합의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 인상 재원 400만원 ▲복지포인트 110만 포인트 인상(360만 포인트로 확대) ▲근로시간면제 6000시간 등이 포함됐다. 제주 지역 주거 지원금은 미혼 직원 기준 연세 1070만원·전세 2억2400만원, 기혼 직원 기준 연세 1500만원·전세 3억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네오플 노조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성과급 축소 논란을 계기로 올해 4월부터 준법투쟁과 파업에 돌입했으며, 6월에는 게임업계 최초 총파업까지 진행했다. 이후 전면·순차 파업이 지속되다 지난달 넥슨지회 대의원대회에서 네오플 분회 해산 안건이 통과되면서 쟁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사측은 “구성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운영하겠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온열 기능 다리·발 마사지기 사용 중 화상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안전기준 인증 제외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들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 표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며 수입·판매사에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다리 마사지기는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된 시판 제품 10개를 시험한 결과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용자 안전 안내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는 총 20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26건에서 지난해 81건, 올해 10월까지 61건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상이 전체의 55.1%(113건)를 차지했다. 피부·피하조직 손상도 21.5%(44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모든 조사 대상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 문구를 본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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