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올해 지원 대상은 총 2천 명으로,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공군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덜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3월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재산이며,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광역청년센터(센터장 신소미)는 지난11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학회장 이상민)과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서울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교육 영상 제작에 심리상담전문가를 서울광역청년센터에 연계하고,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매년 11,000명의 서울청년에게 1:1 심리상담 및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심리교육은 5월부터 시작된다. 현재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지원사업 참여자는 4월 6월 9월 총 3회에 걸쳐 모집 예정이다. 서울광역청년센터 신소미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상민 학회장은 “서울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학회의 전문성을 적극 지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이어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도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승인 중단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가 증권에 이어 신용카드 쪽으로 옮겨 붙는 모습이다. 자칫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 및 충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상품권 구매 및 충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현대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도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중단할 예정"이라며 "전산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 전산부문이 조치되는 대로 결재승인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은 이미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들 카드사 관계자는 "홈플러스 상품권의 제휴사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홈플러스의 상황을 예의주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곡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구는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40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안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진교훈 구청장과 관계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종합계획안을 살펴보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진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40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의 주요 방향은 크게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구는 주택정비사업이 주민 동의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정비 방안을 수립,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 부서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남시는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183억원으로 정하고, 이번 집중정리 기간동안 목표의 53％인 9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구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 요청 소송 2심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589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열린 1심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의 당사자들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뒤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이번 소송의 출발은 임 대표의 성과급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2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 앞서 임 전 대표는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채결했고, 그해 8월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0년째 변화가 없는 임금 체불(미지급)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11일 대법원에서 이상원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의 임금체불 방지 대책에 불구하고 지난해 체불임금 누적액이 2조448억원으로 1년 새 14.6% 급증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낮은 처벌 수위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낮은 처벌 수위가 임금 체불을 키우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현재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영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된 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4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앞서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1700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용 대상자와 비교하면 겨우 12%에 불과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1만3531명)의 12.4% 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2024년 12월 4일∼2025년 2월 28일) 기간중 합격자는 822명이다. 또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중 승급자는 85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모집 공고를 낸 뒤 여러 당근책을 앞세워 전공의들의 수련 병원 복귀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모집 나섰다. 하지만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1월 첫번째 모집 기간에 사직 레지던트 9220명중 2.2%인 199명만이 복귀할 것으로 팍악됐다. 또 의료계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추가로 1년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 연차 레지던트 8082명을 모집했으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주연)가 나성훈 예림당 대표이사와 나춘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주연은 10일 티웨이항공 및 티웨이홀딩스의 실질적 대주주인 예림당 나성훈 대표이사와 나춘호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주연은 지난 7일에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지난주 이뤄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발에 이은 행동으로, 소액주주들을 기만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다. 주주행동 플랫폼인 액트는 소액주주연대와 함께 이번 고발에 대한 예림당 측의 반응을 주시하는 한편, 소액주주연대의 추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고발장에는 '대주주 측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티웨이항공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이사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요지다. 소주연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2월 10일 주주서한을 통해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겠다”고 밝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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