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사내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IP센터 소속이던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이디어허브 대표 임모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내부 특허 분석 자료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 기밀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디어허브는 이를 협상에 활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설 연휴 이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공장장 A씨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사고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시흥시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분사하던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자동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측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확률 오류 논란으로 게임업계 사상 초유의 ‘전액 환불’ 결정을 내린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권(IP) 관리 조직의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넥슨은 2일 경영진 명의 사내 공지를 통해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가 메이플본부 본부장을 겸임한다고 밝혔다. 메이플본부는 넥슨의 핵심 IP인 ‘메이플스토리’ 기반 게임의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번 인사는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불거진 확률 오류와 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진이 직접 지고, 무너진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존 본부장은 관리 책임을 물어 일부 직책자와 함께 보직 해제됐다. 넥슨은 추가적인 내부 조사를 통해 결과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메이플 키우기’는 넥슨이 에이블게임즈와 공동 개발해 지난해 11월 출시한 방치형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 직후 양대 앱 마켓 매출 1위에 오르며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확률형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유료 재화를 소모해 무작위로 재설정하는 ‘어빌리티’ 능력치의 최대 수치가 코드 오류로 약 한 달간 등장하지 않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밀가루와 설탕, 전기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해온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인상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서로 합의해 결정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약 5조9,91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시장에서도 담합이 적발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 원에 달하며, 설탕 가격은 이전 대비 최대 66.7%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과 법인 등 11명을 추가로 재판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형을 낮췄다. 이 전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 씨도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안 씨가 별도로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안 씨를 금품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씨와 공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며 출근길 큰 불편이 예상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눈이 시작돼 2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1~3㎝, 일부 지역은 5㎝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 충청권은 새벽부터, 전라권과 경상 서부는 아침부터 오전 사이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은 수도권 3~10㎝, 강원 내륙·산지 5~10㎝(산지 15㎝ 이상), 충청권 3~8㎝, 전북 2~7㎝, 전남권 1~5㎝,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1~5㎝ 등이다. 기온은 아침 최저 -10도에서 0도, 낮 최고 -1도에서 7도로 예보됐다. 눈이 그친 뒤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며 이면도로와 교량, 터널 입·출구 등에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강설 대응 2단계에 맞춰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해 주요 도로와 취약 구간에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눈이 그친 뒤 이번 주 중반까지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해 겨울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2개 모델에 대해 전량 리콜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가 e-프리퀀시 행사를 통해 배포한 STH-600G와 STH-600P 모델 39만3,548대를 오는 2일부터 자발적으로 회수·보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달 24일 가습기 내부 전지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사고 인지 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표원에 사실을 보고하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리콜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신청은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고객센터를 통한 안내도 병행된다. 회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지를 사용하는 소형 생활가전은 발열·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리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정보를 상시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개별 소비자들의 SK텔레콤에 대한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소비자위에 제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강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나머지 임원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무죄를 각각 유지했다. 또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을 적용해 검찰이 기소한 배출 폐수량 130여만㎥만을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350여만㎥ 가운데 기소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파기 사유로 들었다. 다만 기소 내용만으로도 페놀 유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형량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은 인체와 재산,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법원은 HD현대오일뱅크가 운영한 습식가스세정시설(WGS)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수가 굴뚝이나 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일주일 이상 본점 집무실에 들어서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지시한 이후 빠른 봉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은행장 취임 이후 8일이 지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해 집무실 출근이 저지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윤종원 전 은행장 시절 기록한 28일간의 출근 저지 사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 행장은 지난 23일 첫 출근길에서 노조의 저지에 막힌 이후 본점 대신 인근 임시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초과근무 수당 문제를 ‘임금체불’로 규정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행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일정과 내부 보고, 임원 인사 등 주요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장 행장은 금융위원회 방문과 은행연합회 이사회 참석, 부행장단과의 간담회 등을 소화하며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다. 이 제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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