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186명이 출석해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이 표결을 주도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며 표결 직전 소속 의원들이 퇴장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으나,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뒤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권 보장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응한 것”이라며 “한국이 노동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 이후 67일 만의 두 번째 만남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5분께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담에 앞서 이시바 총리는 관저 입구에서 직접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두 정상은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이다. 특히 미국 주도의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할 전략적 방안이 핵심 논의 주제로 올랐다. 또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자는 데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며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우리은행에서 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1078억원 규모의 사고가 적발된지 불과 두달 만이다. 우리은행은 22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기업시설자금대출 담보로 설정된 기계 기구를 외부인이 임의로 매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금액은 24억2280만원”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애초 사고 기간을 202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공시했으나 이후 ‘미상’으로 정정했다. 이번 사건은 대출 담보물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은 법적으로 임의 처분이 불가능하지만, 관리·감독 과정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은행은 “관련 외부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담보물 매각을 통해 손실금액을 최대한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T와 KT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 지급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안은 조합원 총투표에서 90.83%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되며 확정됐다. 22일 KT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6월부터 협상을 지속한 결과 지난 18일 △기본급 3% 인상 △일시금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노조가 최초 요구한 6.3% 인상안보다는 절반 수준이다. 이번 합의한은 지난해 적용된 3.5% 인상률보다도 낮다.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높은 찬성률로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합의안에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을 앞두고 일정 기간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제한이 폐지됐다. 또 현장 직책 수행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동일 직급에서 장기간 체류한 직원에게는 특별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복지 측면에서는 휴대전화 지원 방식을 요금제 또는 단말기 지원중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됐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퇴직 전 1년간 최대 6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다만,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명절상여금과 성과급 제도 개편은 합의에 이르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 계절 음식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 사용 비중이 높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 5,6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들이 우선 선정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위생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취급 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17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24곳) 등이다. 또한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15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업소들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1세대 이커머스 기업 티몬이 1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중 96.5%를 변제했다”며 “계좌 불일치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로 자금난이 심화되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채권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빠른 매각을 추진한 끝에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에 나섰다. 법원은 지난 3월 티몬의 요청에 따라 오아시스를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6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는 변수가 있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강제인가를 결정했고, 결국 오아시스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티몬은 공식적으로 법정관리 졸업을 선언했다. 시장에서는 오아시스가 확보한 티몬의 온라인 플랫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의 내야수 김하성 선수가 또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묜 탬파베이 구단은 이날 “김하성이 허리 하부 염증으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IL)에 등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전날인 21일로 소급됐다. 김하성은 21일 뉴욕 양키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허리 근육 경련 증세를 호소했다. 구단은 당초 하루 단위로 몸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밀 검진에서 염증이 확인되면서 결국 IL 등재를 결정했다. 케빈 캐시 감독은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며 “열흘 정도 휴식 후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 시즌 들어 잦은 부상에 시달린 김하성의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김하성은 지난 6월 마이너리그 재활 과정에서 햄스트링을 다쳤고, 빅리그 복귀 이후에도 종아리와 허리 통증으로 고전했다. 지난달 2일 IL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허리 부상이 재발한 셈이다. 김하성은 지난해 어깨 수술 이후 컨디션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 시즌 성적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는 현재 24경기에서 타율 0.214, 출루율 0.290,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수도권 전역을 사실상 규제지역으로 묶고 자금조달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중구·연수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성남·수원·용인·과천을 포함한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4개월 내 실제 입주해야 한다. 또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기면 이행명령과 함께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규제 대상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까지 신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제출 대상을 토지거래허가구역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원전·조선·바이오·IT 기업 대표들까지 총 15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워싱턴DC를 찾는다. 반도체·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과 함께 미국내 투자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풍산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현 CJ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합류한다. 롯데는 동행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절단의 공통점은 미국 현지에서 굵직한 사업을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애플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상생페이백’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11월 카드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시운영된다.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조37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올해 9∼11월의 월별 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월평균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준다. 환급 한도는 월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이다. 환급금은 전통시장·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별도의 증빙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최초 신청만 하면 3개월간 소비 증가분이 자동 집계돼 월별로 환급된다. 다만 상품권 지급을 위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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