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돼 온 제도로, 약 4년 만의 재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된 기한인 올해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세부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유예 적용은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매매계약일 기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쟁점은 PI와 PS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 지급 기준이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 성과보다는 업황, 시장 상황, 회사의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크게 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설탕 시장을 사실상 과점해 온 제당업체 3곳이 장기간 가격 담합을 반복하다가 4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과징금 규모는 단일 담합 사건 기준으로 역대 두번째다. 업체당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이른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사업자간 거래(B2B)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이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했다. 국제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동시에 가격을 인상했다. 인상에 협조하지 않는 식품·음료업체 등 수요처에는 공동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가격 인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담합은 대표급과 본부장급, 영업임원, 영업팀장 등 직급별 회의와 연락망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이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경호처의 의뢰를 받아 관저 내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대신 부담하도록 요구해 해당 업체가 약 1억9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이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의 선제적인 지배구조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은 이날 국내 20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조만간 개선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용한 모든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라 금감원은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한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 보호 전담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전 과정 점검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도 “상품 설계부터 판매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해달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을 약속했던 환경 허가조건 일부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핵심 과제가 미이행 상태로 남아 향후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2일 비즈워치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할 허가조건 5건중 2건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항목은 공장 내부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처리다. 기후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통지서에 명시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제련소는 국내 환경 규제가 충분히 정비되기 이전인 1970년대에 설립됐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아연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수질과 토양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6월까지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영풍 측은 이에 불복해 법적 구제 절차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저출생·고령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제13대 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유엔한국협회는 12일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이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같은 날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인사와 협회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유엔한국협회는 외교부에 등록된 공익 사단법인으로,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발족한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단체로 활동해 왔다. 전세계 193개국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하며 국제평화 유지, 인권 보호, 개발 협력 등 유엔의 핵심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 청년교육, 학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대한민국과 유엔의 역사적 인연을 강조하며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사회적 관심을 모아왔다. 취임사에서 그는 “대한민국은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선언을 거쳐 UN한국임시위원단 설립,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유엔과 함께 독립의 길을 걸어왔다”며 “6·25전쟁 당시 전투 16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 이하 ‘교직원공제회’)는 12일 오전 11시, 군인공제회(이사장 정재관), 더케이교직원나라(대표이사 이상목)와 ‘회원 복지 증진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교직원공제회 회원만 이용 가능했던 더케이교직원나라의 교육가족복지포털 ‘더케이몰(The-K Mall)’을 군인공제회 회원에게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더케이몰은 현재 전국 제휴 호텔·리조트 28곳을 포함해 국내·외 여행, 교통, 레저,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이번 협력체계에서 총괄 역할을 맡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관리하고, 더케이몰을 기반으로 한 신규 복지서비스의 공동 발굴과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도입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기념해로 지정된 이후 첫 공식 기념행사가 열린다.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백범김구기념관, 김구재단은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유네스코 세계기념해 지정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행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문화예술로 국민과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2026년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기념해로, 그의 독립정신과 평화사상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뜻깊은 해다. 이번 선정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백범김구기념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부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이 세계적 가치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네스코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를 통한 평화의 확산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사상이 유네스코 이념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삼일절에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명창 왕기철, 왕기석, 임진택이 출연한다. 판소리 ‘백범 김구’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바탕으로 한 창작 작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활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자료 유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별 기업은 물론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테키야 현안 보고서’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성을 인정했다. 수개월간 IP센터와 기술분석팀, 법무팀이 투입돼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작성된 자료로,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정보라는 판단이다. 당시 특허 시스템 보안 수준을 고려할 때 비밀관리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2010~2018년 IP센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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