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난 2021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중이던 지상 5층ㆍ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이듬해 3월 부실시공(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시공사인 HDC현산에 대해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HDC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ㆍ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빙그레와 해태아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빙그레와 해태아이스 광화문 본사에 조사관을 각각 파견,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는 물류 계열사 ‘제때’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해태아이스크림이 주요 제품인 ‘부라보콘’ 포장재와 콘 과자 납품 계약을 기존 협력사에서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 등 세자녀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물류회사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 이후, 40여년간 부라보콘의 콘과자와 포장재를 공급한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고 ‘제때’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의 경우 경쟁 입찰 없이, 적정 가격·품질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제철 포항공장 노사가 손을 맞잡고 안전한 일터 만들길ㄹ 결의하고 나섰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노사는 21일 회사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기초 안전질서 준수 및 안전실천 문화 내재화,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철저 준수, 안전활동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제철소를 구현하는 데 힘쓰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노사는 결의문 서명 후 안전 간담회를 진행하고 주요 생산현장에서 합동점검도 전개했다. 현대제철은 24일까지 국내 전국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안전실천 결의 활동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14일 포항1공장에서는 20대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대에서 10여ｍ 아래 쇳물 찌꺼기(슬래그)를 받는 용기인 포트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전사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 등 인천 지역의 주력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유지됨에 따라,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기존 경제산업본부 중심의 관세 대응체계를 확대해 유관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동향분석팀 ▲관세대응팀 ▲기업지원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등이 참여한다. TF는 ▲미국의 관세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사항 공유 ▲수출기업 지원사업 현황 공유 ▲긴급 재원 마련 등 현장 대응 사항 점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지난 4월 18일, TF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팀별 역할 분담과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을 공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내 모든 상수도관망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도관은 노후되거나 손상되면 누수, 수질 악화, 싱크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로 상태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해 보수·교체가 필요한지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9월까지 약 18개월간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능 저하 요인을 검토·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문제가 발생한 수도관망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번 진단 대상은 관내 송수관로 9㎞와 배수관로 378.7㎞ 등 전체 송·배수관로 387.7㎞이다. 관 외부나 자료를 확인하는 간접 진단을 비롯해 땅을 직접 파서 지하의 상수도관을 확인하는 표본굴착 조사, 물을 끊지 않고 내시경을 삽입해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부단수 내시경조사 등 11개 직접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술진단으로 관로와 관련 부대시설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주민들의 일상에 문화를 입히고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마곡문화거리 버스킹’이 18일 첫 문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버스킹(거리공연)은 발산역 1번 출구 인근 광장에서 열렸다. 풍선을 활용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펼치는 벌룬쇼와 노래 공연이 열려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무대 옆에선 지역 예술인들의 플리마켓과 강서의 대표적 인물이자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의 ‘양천 8경’을 시민들과 함께 그리는 이벤트도 열렸다. 버스킹은 개막식 당일 5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공연을 즐기며 버스킹 활성화에 힘을 더했다. 버스킹은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한 달간 펼쳐진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7시 30분, 토요일 6시 ~ 8시, 발산역 1번 출구 앞 무대에서 열린다. 우천 시에는 발산역 지하 광장에서 진행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마술·벌룬쇼부터 대중가요, 뮤지컬, 기악 등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마곡문화거리 버스킹’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들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는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시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 뒤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해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또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구청 집무실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부터 청년,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강서구가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캠페인이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한 진교훈 구청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지목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을 위해 '광명시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민원 대응 창구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지원본부'로 통합·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민원 통합창구인 '민원대응TF팀'과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도 사고수습지원본부로 일원화했다. 사고수습지원본부는 피해 상황 신속 파악·지원, 시민 불편 최소화 등 기존 민원 대응 기능을 포함해, 사고 현장 긴급 수습과 수습 현황 공유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고 수습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원본부는 부시장이 본부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사고수습지원총괄을 맡아 ▲민원조정반 ▲안전점검반 ▲복구지원반 ▲기술지원반 ▲행정지원반 등 5개 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총괄 운영한다. 민원조정반은 사고 관련 모든 민원을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안전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1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안전사고 예방, 생활편의 증진 등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내용은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의 성능개선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방범시설등 안전시설공사로 구성된다.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총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경과된 저층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족)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이외에도 반지하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금천구청 주거정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시), 공사 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4일 1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