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DB아이엔씨(DB Inc.)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DB아이엔씨는 금융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수행하는 B2B 통합 IT서비스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최대 58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나 용역을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업무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 지급 방법과 계약 조건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의무다. DB아이엔씨는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7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ESG연구소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현 경영진 중심의 이사회 체제 유지에 힘을 실었다. 연구소는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과 회사 측 주요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 반면, 영풍·MBK 측이 제안한 이사 선임안과 일부 정관 변경안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16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한국ESG연구소가 이날 발간한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을 권고했다. 또 현 이사회가 추천한 황덕남 사외이사 후보, 김보영 감사위원 선임안, 감사위원이 되는 이민호 사외이사 분리선임안 등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가운데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와 이선숙 사외이사 후보 등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특히 이번 주총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 안건과 관련해 연구소는 회사 측이 제안한 이사 5인 선임안에 찬성을 권고하고, 영풍·MBK 측이 제안한 이사 6인 선임안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 이사회 중심의 경영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와 총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즉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계약서 발급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까지 넘겨 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약 3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 출입 절차에 반발하며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은 지난 10일 공장장 명의로 ‘아산공장 직원 여러분께’라는 공고문을 통해 노조 간부들의 사무실 점거와 기물 파손 사실을 알리고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노조 간부 7명은 지난 5일 지원실장실을 무단 점거한 뒤 고성과 폭언을 퍼붓고 컴퓨터와 사무집기, 화분 등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갈등은 공장 출입 관리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에서 시작됐다. 아산공장은 노사 협의를 통해 직원이 정규 근무 시간 중 외출할 경우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일부 직원들이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하며 해당 조치를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노사 간 긴장이 이어지던 가운데 약 일주일 만에 사무실 점거와 기물 파손 사태로까지 확대됐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관계자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이 일부 언론의 ‘주당 5원 배당’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편향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영풍은 13일 ‘배당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25년 결산배당을 두고 마치 주당 5원의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해 회사의 주주환원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 내용을 제외한 채 현금배당만 부각하는 것은 전체 배당 구조를 왜곡한 편향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에 따르면 이번 결산배당은 1주당 0.03주의 주식배당과 1주당 5원의 현금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방식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미 결정돼 공시된 사항이다. 영풍 측은 “주식배당을 결의한 당시 전일 종가인 5만6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주당 0.03주는 약 1680원 상당”이라며 “여기에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인 현금배당 5원을 더하면 주주가 받는 총 배당 가치는 약 1685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배당률은 약 3% 수준이며 전체 배당 규모는 약 301억원에 달한다. 영풍은 단순히 현금배당 수치만을 기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 전반으로 유사한 퇴직금 소송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목표 인센티브 등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는 총 164명의 퇴직자가 유사한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계열사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재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퇴직자들과 동아제약 등 일부 기업 퇴직자들도 관련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유사한 임금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이번 판결을 근거로 퇴직금 재산정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소송 확산의 계기는 올해 1월 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가운데 정유업계는 가격 안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등 주요 정유사들은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안착과 가격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역시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방식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유사들도 가격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당시 업계에서는 유가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1997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고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국내 공급이 줄고 수출이 늘어나 공급 왜곡이 발생할 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한 IT기업 노조가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의 품질관리(QA) 인력 고용 문제와 관련해 모회사 카카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12일 경기 성남 판교 카카오 아지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케이테크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디케이테크인은 카카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디케이테크인 노동자들은 카카오톡과 커머스 등 주요 서비스의 품질 관리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디케이테크인과의 QA 계약 종료를 결정하면서 40여명의 노동자가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계약 종료 이후 고용 안정 대책이나 전환 배치 논의 없이 사직을 요구받았다”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이 확대된 만큼 카카오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 규제 변수 속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동구까지 하락 전환하며 지역별 온도 차도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09%)보다 0.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월 넷째 주 0.31%를 정점으로 이후 6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권 약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강남구(-0.13%), 송파구(-0.17%), 서초구(-0.07%) 등 강남3구와 용산구(-0.03%)는 3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강남권과 함께 동남권으로 묶이는 강동구도 -0.01%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약 1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상승세도 둔화되는 분위기다. 성동구는 0.06%, 마포구는 0.07% 상승에 그쳤고 동작구는 보합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금 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 의혹이 적발되면서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돈육 가공·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열린 공정위 소회의에서 의결됐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이마트 납품 과정에서 ‘일반육’과 ‘브랜드육’ 거래 모두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육은 납품업체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입찰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브랜드육은 특정 육가공업체를 표시한 뒤 개별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육 입찰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건 가운데 8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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