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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정유업계 “가격 안정 협조”

30년 만에 최고가격제 부활…유가 급등 대응
정유사들 “정부 정책 취지 공감, 안정적 공급 노력”
수출 제한 등 보완책 마련…시장 왜곡 우려 완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가운데 정유업계는 가격 안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등 주요 정유사들은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안착과 가격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역시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방식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유사들도 가격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당시 업계에서는 유가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1997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고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국내 공급이 줄고 수출이 늘어나 공급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국내 공급이 해외로 과도하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경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유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완 조치로 기존에 제기됐던 시장 왜곡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사 담합 의혹 조사와 국세청의 부당 폭리 단속 등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최고가격제가 도입되는 등 강력한 정책 의지가 확인되면서 당분간 정유사들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지만 이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00원 아래 수준을 유지하며 한때 2000원에 근접했던 상승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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