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기술 인력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유출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7)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에 비해 다소 감형된 판결이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반도체 장비업체 A사 전직 부장 방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6개월을,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2명은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 중대한 범죄를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기업에 취업하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다“며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올해 7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들어 급격히 낮아졌다. 집값 기대심리 낙폭이 3년만의 최대폭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둔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집값 기대심리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9로, 전월대비 11포인트(p) 하락하며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던 당시(16p 하락)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해당 지수는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을수록 100을 웃돈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반등하던 이 지수는 5개월 만에 하락 반전한 셈이다. 한국은행 이혜영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춤하고 있어 향후 시장 흐름에 따라 기대심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가격 기대치가 하락한 배경으로는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지목된다. 고정금리·만기 10년 이상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DSR(총부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 여권의 '여행 자유도'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전세계 190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CNN은 영국 국적의 글로벌 시민권·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헨리 여권 지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190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공동 2위에 올랐다.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99개국의 여권 소지자가 사전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를 분기마다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1위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193개국인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한국은 2020년 1월 당시 3위에 오른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번 분기에서도 최상위권을 지켰다. 공동 3위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과거 여권 파워 1위였던 미국은 이번 분기 10위로 내려앉았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84개국이며, 리투아니아 등과 공동 순위다. 미국은 지난 분기까지 공동 9위였다. 반면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상반기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 이용객이 총 7200만명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송 실적이다. 철도망 확장과 연휴 수요가 맞물리며 기록적인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린 날은 어린이날 황금연휴가 시작된 5월 3일이다. 이 날은 하루에만 54만명이 열차를 이용했다. 이어 5월 4일에는 53만명이 승차하며 연휴 특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반기 동안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역은 ▲서울역(11만8000명), ▲동대구역(5만2000명), ▲대전역(5만1000명), ▲부산역(4만8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용산역(4만1000명), ▲광명역(3만4000명), ▲수원역(3만3000명), ▲오송역(2만7000명), ▲천안아산역(2만5000명), ▲영등포역(2만명)도 상위권에 올랐다. 노선별로는 서울↔부산 구간이 가장 많은 369만명이 이용했고, 서울↔대전 구간도 256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수송 증가의 배경에는 신규 노선 개통이 크게 작용했다. 동해선(강릉∼부전, 강릉∼동대구), 중앙선(서울·청량리∼부전), 중부내륙선(판교∼문경), 서해선(홍성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봉제업체에서 발생하는 봉제원단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전용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집중 수거에 나선다. 봉제원단 폐기물은 봉제업체에서 원단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로, 분리수거 대상이지만 상당수가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봉제원단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다. 관내 봉제업체는 총 410개소로 총 3,316kg의 봉제원단폐기물이 매일 배출됐다. 구는 봉제원단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410개 패션봉제업체에 50리터 규격의 전용 재활용 봉투를 각 50매씩 무상 배부했다. 폐기물 수거-운반-처리까지 이어지는 '전용 수거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업체가 매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봉제원단만 담은 전용봉투를 점포 앞에 배출하면, 구 직영 청소대행업체가 다음날 새벽부터 수거한다. 수거된 원단폐기물은 1차 파쇄 등 중간 가공을 거쳐 고형연료로 재활용된다. 고형연료는 석탄 열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화돼 전용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 지역 난방시설 등에서 보조 연료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이다. 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강북횡단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강서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서명운동은 강서구민과 강서구 활동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구 누리집과 SNS, 각 동주민센터 등에 게시된 QR코드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및 통·반장 방문 시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이와 함께 각종 직능단체 및 위원회,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해 범구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횡단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1호선)부터 양천구 목동역(5호선)까지 총연장 25.72㎞, 19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이다. 강서구 경유지로는 ▲등촌역 ▲신등촌(등촌2동 주민센터 주변) ▲목동사거리 등 3개 역이 포함된다. 화곡동·등촌동 일대는 도시철도 접근성이 낮고, 주요 도로의 만성 정체와 한강 횡단 불편, 도심 이동 시 불필요한 우회로 인한 교통비용 부담이 큰 지역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를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됐다.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인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턴 유통점 재량에 따라 할인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통법 폐지로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심지어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해 소비자가 오히려 금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마이너스폰’도 제도상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공시 의무 자체는 사라졌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계획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의 202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2일 전체 조합원 6,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6,193명(투표율 94.54%)중 63.77%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월기본급 13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격려금 520만원 ▲특별금(약정임금 100%)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사관계 한 전문가는 “조선업 경기 호황 국면에서 노조측은 기본급 인상 등 실질적인 보상을 큰 의미를 둔 반면 사측은 격려금·성과급 등 변동급 중심의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뚜렷한 시각차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사측은 일시적 보상 중심의 변동급을 강조한 반면 노조는 임금 인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급 인상’에 무게를 두는 등 노사간 온도차를 보였다. .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교섭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원들이 총 4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사는 그 뒤 잠정 합의안을 둘러싼 진통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집안 싸움이 '윤상현-윤여원' 남매의 난에서 '윤동한-윤상현'이 맞붙는 부자의 난으로 치닫고 있다.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윤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회장 측은 22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횡과 이사회 운영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그는 신청서에서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 과정이다. 윤 회장 측은 “해당 사안은 그룹 경영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며, 상법상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단독 추진한 데 이어, 5월 법원에 소집 허가까지 신청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3·4단지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순으로 추진된다.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3·4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지원에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정비업체와의 유착, 과열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지원 제도'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혼선을 줄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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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