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카드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본격화활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약 50억원을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통지하면서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로 제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카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우리카드와 신한카드에 대한 제재 심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롯데카드 제재안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핵심 관리 항목으로 위반 시 엄정 대응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해킹과 내부 정보 유출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97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카드는 2024년 가맹점주 약 7만5000명의 정보가 카드 모집 과정에서 외부로 전달됐고, 신한카드 역시 약 19만2000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파악됐다. 우리카드는 해당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신규 회원 모집 제한 등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 일부 카드사의 업무정지 사례에서도 회원 수 감소와 수익성 둔화가 나타난 바 있다.

각 카드사는 제재 확정 이전부터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12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수립했고,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우리카드도 개인정보 반출 시 이중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했다.

금감원은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보보호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드업계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압박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있어 고객 정보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관련 법령에서도 정보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