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3,34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490명 늘어난다. 이어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이 증원돼 3,671명 규모가 된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신설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전체 의대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증원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해인 2027학년도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하는 등 단계적 확대 방식을 택했다. 특히 기존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해당 인력은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대학별 여건을 고려한 증원 상한도 적용된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허용한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은 30% 상한을 둔다. 이는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 동시 수업 등 교육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이며,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50년대 1,040명에서 1998년 3,507명까지 늘었다가 의약분업 이후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뒤 2024년까지 동결돼 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에 2,000명 증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로 실제 모집 인원은 4,567명에 그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3,058명으로 동결됐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논란을 반영해 속도 조절과 지역 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