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초거대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사회에도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조급함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14일 발간한 보고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같은 ‘추격의 압박’부터 다시 돌아볼 것을 주문한다. 보고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실행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명확한 방향과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보고서는 과기위 AI 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미래 과학기술 소모임 논의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학계·산업계·투자 분야 전문가들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함께 참여해 AI 주권의 기술·산업·사회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버린 AI 논쟁을 국산이냐 글로벌이냐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경계한다. 특히 오픈소스를 중립적 대안으로만 인식하는 ‘오픈소스의 함정’을 지적하며, 글로벌 빅테크의 전략 변화에 따라 언제든 통제권이 외부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는 위험성을 짚었다.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도 미국의 CLOUD Act 등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제도가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행정·보건·국방과 같은 핵심 데이터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반대로 소버린 AI의 한계도 분명히 짚는다. 초거대 모델 경쟁은 고비용 구조의 장기전이다. 또 정책 연속성이 흔들릴 경우 지속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성능 검증이 충분치 않은 국산 모델을 전면 적용할 경우 ‘AI 갈라파고스’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이에 보고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적극 활용할 영역을 구분하는 ‘자립과 연계’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범용 AI와 특화 AI를 둘러싼 논쟁 역시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재정의된다. 보고서는 의료·금융·제조 등 현장에서 검증된 특화 AI로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범용 역량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경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조 분야는 한국의 핵심 승부처로 지목된다.

개별 기업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공적 통로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암묵지 축적을 위한 제도 설계에서 국가의 조정자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보고서의 결론은 결국 인재로 모인다. AI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숫자 중심의 ‘인재 양성’ 목표를 넘어, 역할 중심의 인재 생태계와 유연한 보상·고용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행정·국방 등에서 AI의 ‘최초 수요자’로 나설 때 비로소 산업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