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조직적·전문화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해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취업 준비생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확산은 사회적 폐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기관은 보험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과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정보 공유, 상호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진화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결과는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보험범죄 동향 분석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 현장과 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최신 범죄 유형과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보험사기 수법은 이미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용시술을 받고도 허위 통원치료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하거나, 인터넷 취업·대출 카페를 통해 모집한 인원으로 고의사고를 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거나,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가 결탁해 가짜 환자를 동원하는 방식도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 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며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전문성 결합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도 “보험사기는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 역량을 집중해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 성과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고, 보험금 누수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정례화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과 근절 효과를 높이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