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구 감소와 대내 투자 정체 등 구조적 제약으로 한국 경제가 당분간 3%대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회복 목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팬데믹 이후 2021년 4.6%의 일시적 반등을 기록한 뒤 연간 3%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으며, 중기적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같은 대외 요인에 더해 국내 투자 정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6~2030년 잠재성장률을 1.6%, 2031~2035년에는 1.0% 수준으로 제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를 보완해야 할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과거 대비 둔화된 점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내 투자 여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재정 여건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가부채 비율이 중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며 재정의 대응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원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 증가로 본원소득수지가 경상수지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성장률 목표에 대한 접근 방식 전환을 주문했다. 단기간에 3%대 성장 경로로 복귀하기보다는 장기적 시야에서 시기별·단계적 대책을 통해 경제·사회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회복 가능성과 자영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 변화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