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법정 모욕과 소란으로 감치가 선고된 뒤에도 재판장을 향해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결국 형사 고발됐다. 사법부는 “선처 없는 단호한 조치”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두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 욕설·비난을 반복한 데 대한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사들이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도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것을 넘어 사법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사유로는 ▲퇴정 명령 거부 및 재판 방해로 감치 선고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해 반복적인 욕설·비난을 한 점 등이 명시됐다.

사건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는 즉각 퇴정을 명령하고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신원 확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 특정이 불가하다며 감치 집행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일시적으로 감치 집행을 정지했다. 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조롱과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법원은 21일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고, 24일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기존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 밝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에 대한 모욕과 법정 질서 파괴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훼손한다”며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