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전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의 70.8%가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인 기관장도 전체의 39.3%에 달했다. 공기업 수장의 60.7%,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69.6%,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72.4%가 1년 이상 임기를 남겨, 상당수가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행 제도 아래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간내 일괄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5월 31일 기준) 331명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70.8%(221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이들중 41.7%(130명)는 잔여임기가 2년 이상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만 56명에 달했다. 이중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38명(11.5%)에 불과하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이며 공석인 19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 정도다.
공기업은 31곳중 절반 이상인 17개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중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져 사장,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지난 12월 이후 선임된 인사들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6곳은 올해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곳은 이미 임기가 종료됐다.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곳은 현재 공석 상태다.
준정부기관은 57곳 중 68.4%인 39개 기관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다. 임기가 끝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4곳이며,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12곳이다. 공석은 한국관광공사 단 1곳이다.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인 준정부기관은 24곳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절반인 12곳이 지난 12·3 계엄 이후 선임됐다.
기타공공기관은 243곳중 67.9%인 165개 기관장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95개 기관은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이다. 이중 42곳은 12월 이후 새로 기관장이 된 경우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22곳이며, 18개 기관은 임기가 종료됐다. 공석인 기관은 15곳으로 집계됐다.
산하 공공기관이 5곳 이상인 주요 부처별 현황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5개 공공기관은 모두 기관장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12개 기관 중 92%인 11곳이, 국무조정실은 산하 25개 기관의 84%인 21곳, 환경부는 산하 11개 기관중 82%인 9곳, 국토교통부는 산하 28개 기관의 71%인 20곳 기관장이 각각 잔여임기가 1년 이상으로 파악됐다. 상임감사의 경우 지정된 94개 자리 중 공석 2곳을 제외한 92명 가운데 34명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