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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신군부 비자금 환수하는 대통령 후보 지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전이 한창인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일 5·18기념재단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의 단체들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놨다.

 

5·18기념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5·18 인식 조사 결과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이 평균 71.4점으로 국민 다수가 헌법전문 수록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피 흘린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되는게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은 또 “대통령 선거가 12.3 내란으로 생긴 국민적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 청산과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후보의 진정성 있는 공약에 깊게 공감하며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은 비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5·18기념재단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이 사망해 추징금 약 970억원을 환수하지 못했고, 노태우 일가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은닉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5·6공 신군부 세력이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신군부 비자금·부정 축재 재산 환수를 위해 나서는 후보를 지지한다.

12.3.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한창이다.

 

민주당 후보는 ‘국가폭력과 쿠데타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형사‧민사상 시효를 모두 배제하고, 불법으로 축적된 상속재산도 민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 힘 후보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말하면서도, 1980년 광주를 무참히 짓밟았던 정호용(특전사령관)을 선대본 고문으로 영입 후 취소하였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12.3. 내란으로 생긴 국민적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내란 세력 청산과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후보의 진정성 있는 공약에 우리 5·18단체는 깊게 공감하며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촉구한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12.3.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5·18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라!

2025년 5·18 인식 조사 결과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이 평균 71.4점으로 우리 국민 다수가 헌법전문 수록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피 흘린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전문에 반드시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인 것이다.

 

2.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전두환이 사망하여 추징금 약 970억원을 환수하지 못했고, 노태우 일가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은닉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5·6공 신군부 세력이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신군부 비자금·부정 축재 재산 환수를 위해 적극 나서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2025년 5월 20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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