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배달 플랫폼 측은 이날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는 끝이 났다. 상생협의체는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고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 관련 공소장이 변경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등 14명의 항소심 공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판결을 반영해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추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제주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이 최근 5년여간 비행기를 운항하는과정에서 안전운항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항공당국으로부터 총 14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9회,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였다. 이들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음주 적발, 항공기 날개 손상 운항, 브레이크 냉각 시간 미준수 등 다양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2019년 이후 납부한 합산 과징금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스타항공(28억6000만원), 티웨이항공(24억3900만원), 대한항공(16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400만원), 진에어(13억5900만원), 에어서울(2억1000만원), 에어부산(2000만원) 순이다. 지난 201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에프앤비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협력사를 상대로 치킨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협력사들은 이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이 열차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횡령하거나,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테크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개시 인원은 2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수사받은 인원 모두가 환경사업 분야 인원(청소원)으로, 이들은 대부분 업무상횡령, 절도죄로 수사를 받았고, 이중 17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가져간 것은 비일비재했다. 실제로, 한 청소원은 열차내 청소를 하다가 승객이 실수로 떨어트린 900만원 상당의 명품 팔찌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했다. 또 승객이 실수로 두고내린 명품 스카프, 스마트폰, 홍삼 등을 유실물센터에 접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은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청소반장은 청소원이 절취한 가방을 반납받고서도 이를 유실물센터에 반납하지 않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내용물은 버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열차내 발생한 유실물은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삼성전자 사측과 사내 최대 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17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삼노 집행부는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17일 (전삼노를 비롯한) 삼성전자 5개 노조 대표와 사측 교섭위원 간 상견례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부는 이어 “17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5일에 먼저 실무 교섭을 제안했으며 교섭 안건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교섭은 격주 월요일 임금 협상을, 매주 수요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하고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벌였다. 이후 대표교섭 지위가 유지되는 1년간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거친 전삼노는 지난 3일 대표교섭권을 재확보하고 이달 8일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 일정을 정했다. 노사는 앞서 체결하지 못한 2023∼2024년 임단협에 더해 2025년 임단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노사 문제를 비롯해 반도체 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주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삼성전자 주가는 직전 거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검찰이 11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주거지 5곳 등 9곳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에도 이틀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등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출이 집행된 상당 기간이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임하던 때와 겹친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모 우리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선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만 29곳에 달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올해 9월 기준 8.8만호 공급을 목표로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주택 공급사업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심내 공공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2021년 9월부터 3년 한시로 도입했으나, 예상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 최근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공급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사업단계는 ▲사업 승인 완료 4곳(0.3만호) ▲사업승인 전 단계 13곳(2.3만호) ▲예정지구 지정 5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안에 기일을 정한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식 고가매수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 3만18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불법 사설 서버가 1만6195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2건중 1건이 불법 사설 서버인 셈이다. 이어 ▲불법 환전(1만2196건) ▲대리게임(2520건) ▲불법 프로그램(619건) ▲등급 분류 위반(223건) 등이다. 게임위는 이중 불법 사설 서버 29건을 비롯해 대리게임 17건, 불법 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이어 온라인게임 이용자 교육,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불법 사설 서버 이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게임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게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간다. 게임위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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