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40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행각으로 '보험 판매왕'에 오른 보험설계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인근 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던중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자금을 끌어 모았다. A씨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며 ‘보험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가 많은 돈을 편취당했다”며 “편취 돈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판매실적 유지를 위한 보험료 대납이나, 약속한 수익 지급,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피고인이 이른바 ‘보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동·대기 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11개소에 한파 저감시설인 '온기충전소'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설은 보온성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조립형 소재를 활용해 기능성과 친환경성을 겸비했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파손 시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안전성을 강화했다. 온기충전소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금천구청역 등 주요 버스정류장 11곳에 설치됐으며, 단독형 6개소, 부착형 4개소, 창문형 1개소로 구성됐다. 구는 온기충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주 정기 점검과 수시 관리를 통해 시설 상태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파손 여부, 보행자 통행 장애 여부, 불법 점용 등으로, 주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추운 겨울, 구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추위를 피해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온기충전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온기충전소 설치 외에도 겨울철 한파 피해를 최소화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서초구의 스마트 행정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스마트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간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영국표준협회(BSI)에서 부여하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ISO 37106) 심사를 통과해 레벨4 인증을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은 영국표준협회의 '스마트도시 성숙도 5단계 기준'을 통해 스마트도시로서의 세계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최초 인증 획득 시점부터 1·2년 차에는 사후 심사를 통해 3년간 자격이 유지되는 엄격한 기준의 국제 인증이다. 서초구는 지난 2020년 처음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2023년 갱신 심사와 지난 12월 1년 차 사후 심사를 통과해 현재 레벨4를 유지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는 비즈니스 관리, 시민 중심의 서비스 관리, 기술과 디지털 자산 관리, 이익 실현 전략 등 4원칙을 비롯해 14개의 비즈니스관리, 9개 핵심 성공 요인 등을 평가한다. 여기에 22개 모든 항목에서 5레벨 중 3레벨(성숙) 이상을 받아야 영국 산업 규격 합격 표시증을 수여 받는다. 특히 이번 사후 심사에서 서초구는 지난해 대비 평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처분, 경매 절차 등이 중단되며,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는데,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428.75%다. 2022년 말(349.26%) 대비 8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이는 통상적인 적정수준(100∼2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규제와의 전쟁’을 통해 민간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6일 "올해는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을 덜어내는 작업을 직접 챙기며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신년 인사회에서 "2025년은 서울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오 시장은 희생자에 대해 애도의 뜻을 전하며 "올해도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세계 도시경쟁력 6위(모리기념재단),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위(국민권익위원회)를 달성한 서울시의 성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올해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을 덜어내는 작업을 제가 직접 챙기며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도시 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기업·대학과 손잡고 AI·바이오·
[서울타임즈뉴스 = 최태호 기자] 크래프톤·넥슨·NC소프트 등 주요 게임업체들이 하청을 주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내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넥슨코리아·NC소프트 등 3개 게임 회사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는 각각 3600만원·3200만원의 과징금도 별로 부과했다. 이들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위탁 용역을 시작하기 전 대금이나 지급방법 등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별로는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2023년 5월 '버블파이터' 게임 리소스 제작 등 12개 사업자에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역시 용역 시작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NC소프트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1월 2일 정식서비스를 개시한 수원시 데이터포털은 기존 '수원시 빅데이터 포털'의 기능과 '통계로 보는 수원'을 일원화하고 디자인을 개선한 것이다. ▲실시간 수원현황 ▲인구생활 ▲행정경제 ▲도시환경 ▲데이터활용 ▲통계조사 ▲데이터지도 등 메뉴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주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인구, 문화, 복지, 교육, 행정, 경제, 환경, 교통, 주거 등 수원시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데이터활용 메뉴의 '시각화현황' 게시판에서 반려동물·공원 특성분석, 유동인구·카드사용 분석, 실시간 도시지표, 행사·축제 현황 등을 제공하고, '데이터지도'에서는 생활지리정보, 통계지리정보, 경기도상권분석 데이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 웹' 방식을 적용해 모바일에 최적화한 화면·기능을 구현했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중심으로 수원시 도시지표·분석·시각화 데이터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7일에 망원 1동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16개 전(全)동에서 '구청장과 함께하는 2025년 동 행복·소통데이'(이하, '동 소통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동 소통데이는 신년 인사와 함께 박강수 구청장이 2025년 마포구 구정 목표와 주요 사업을 주민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한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에 각 동별로 지역사회를 빛낸 모범 구민을 시상해 자긍심과 감동을 전한다. 올해 '동 소통데이'에는 주민들이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직접 소개하는 '우리 동이 달라졌어요'와 '동 특화사업 보고' 시간을 추가해 주민 자치의 의미를 살리고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동 특화사업은 실질적인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16개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긴급재난안전자금, 아주 작은 음악회, 플리마켓 운영, 꽃길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동 소통데이'는 망원1동(1월 7일)을 시작으로 ▲공덕동(1월 9일) ▲성산2동(1월 10일) ▲용강동▲서교동(1월 14일) ▲합정동▲대흥동(1월 15일) ▲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독산동 시설녹지 안심숲길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6일 밝혔다. '안심숲길'(독산동 1089-1)은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천초·중학교 통학로 인근의 5,975㎡에 달하는 녹지면적에 조성됐다. 완충녹지 한가운데에는 520ｍ 길이의 툇마루 산책길(덱 로드)이 조성돼 주민들이 자연을 느끼며 산책할 수 있고, 곳곳에 볕가리개(퍼걸러)와 등의자가 설치돼 부담 없이 휴식할 수 있다. 또한 안전을 위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3개와 조명등 23개가 추가로 설치됐다. 안천초등학교 입구 주변에는 숲속의 작은 계곡처럼 조성된 계류를 따라 각종 나무와 꽃이 심어진 장미원이 조성돼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특히 구는 이번에 숲길을 새로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보존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나무 24종(12,919주)과 꽃 17종(14,331본)을 심어 도심 경관을 자연 친화적으로 꾸미고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했다. 산책길을 따라 안천초·중학교 등하굣길 일대에 쉼터를 조성해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다. 운동기구가 배치된 복합운동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에서 기초 지자체 229개 기관 중 유일하게 지자체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축행정평가'는 건축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가려 동기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는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다. '일반부문'은 ▲행정절차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등 일반적인 사항과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정책 관련 사항을 평가했는데, 구는 서울특별시 기초지자체 중 2위를 달성했다. '특별부문'은 건축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서비스 제공 등 지자체의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사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는데, 구는 개폐형방범창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기존 방범창은 고정형인 경우가 많아 갑작스러운 침수에 대처가 용이하지 않아, 여름철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구에서 이번에 설치한 '개폐형 방범창'은 평상시는 기존 방범창과 동일하게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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