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중인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 심리로 열린 주원석 전 플라이강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주 전 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속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을 못했다"며 "기업 회생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체불 임금은 대부분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주 전 대표는 코로나19 시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총 300여명의 직원에게 170여억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일부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장을 냈다. 주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플라이강원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일부 직원들은 처벌 불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주 전 대표에 대해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른 임금 체불 소송이 병합되면서 구형이 4년으로 늘어났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5일 열린다. 한편 플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주거자에게 전세보증금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고,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면 피해를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내놓거나,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자금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주택내 노후화된 급수관으로 인해 흐린 물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에서 주택·세대별로 최대 150만원까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해 사용한 공사비 전액을 확대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세대 내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기타 자세한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역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이 개선돼 세대 내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물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해에 이어 '2025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하 찾아가는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한다. 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3000㎡ 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매월 건물주나 건물 관리주체가 신청한 건 중 8∼10곳을 선정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단,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관련이 없는 배관 누수 같은 시설물 하자,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주나 관리자가 신청을 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2단계를 거쳐 점검을 실시한다. 서류검토에서는 건축물대장에서 구조,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하고 점검대상을 확정한다. 현장점검은 건축구조, 토질·기초 전문가가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서는 ▲주요구조체(주요 부재의 구조적 기욺, 균열, 손상 여부 등) 8개 항목 ▲부대시설(축대, 옹벽, 담장 등 안전상태) 4개 항목 ▲비구조체(문틀 뒤틀림, 외벽 탈락 등) 3개 문항 ▲기타(옥상 및 실내 과적 여부, 돌출물 탈락 현상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체포 시한인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신속히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윤 대통령 신문은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영장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메디톡스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가 검정 체계를 위협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하고, 원액 및 역가(효과의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메디톡스 전 공장장 B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공모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공장장 B씨와 해외사업팀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징역 10개월∼3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메디톡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액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수십억대의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임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금융 알선 등)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본사와 전 팀장 A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현재 한투증권 계열사의 본부장급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관련 기획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이득 취득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한투증권 PF 담당 팀장이던 A씨가 PF 대출 한도를 넘어 수십억원의 사금융 대출을 알선하고, 고액의 이자를 챙기게 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알선한 대출 이자율이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금지하는 연 20% 이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유출해 이득을 취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원 A씨 등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가맹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잇따라 주목된다. 지난달 롯데슈퍼·롯데프레시와 bhc치킨 등에 이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들도 소송에 나선 것이다. 14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차액가맹금' 청구 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일단 4억1700만원이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 이상의 마진을 붙여 받는 돈이다. 원고 측은 추후 연도별로 납부한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한 뒤 청구 취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비알코리아측이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거둬들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변전소 설비 점검중이던 직원 1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직원은 감전으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이 사고로 해당 변전소와 연결된 울산 3공장 생산라인은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췄다. 근로자 감전사고 발생한 현대차 울산 3공장은 아반떼와 베뉴 등의 자돛아를 생산하는 곳이다. 현대자동차 측은 변전소 설비 점검 후 이날 오후 2시부터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5일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1회 이상 월세를 납부할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수반된 경비에 대해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등에 따른 비용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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