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마약 등 국제 조직범죄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해외 이전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대대적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에 본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국내 피해자에게 갈취한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강력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이 이번 단속의 핵심 타깃으로 삼은 분야는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개 영역이다. 최근 범죄조직은 금융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무역대금 위장 송금, 외화 수표 은닉 등 갈수록 정교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단속 난이도 역시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4년 9월) 적발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무려 11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83%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간 송금·영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총 9,2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벌인 조직원 5명이 검거된 바 있다.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는 위험 거래정보(STR)를 적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배달 앱시장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자사 배달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게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향후 공정위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맹점의 ‘가게 배달(자체 배달 또는 외부 라이더 이용)’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배민 배달(자사 라이더)’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저가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을 폐지해 가게배달을 불리하게 만들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오픈리스트’ 체계로 몰아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민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민은 그동안 “울트라콜은 점주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종료한 것이며, 현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든 배달 방식이 함께 노출되는 구조로 운영 중”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최근 배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70)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했으며, 피해자 측이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 및 김 이사에 관한 허위 의혹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에는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설’,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최근 최 회장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고, 노 관장과 동일한 미래 관련 학회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대표 강관구)이 근로환경 전면 개선을 위한 3대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기된 근로환경 이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관구 대표는 “구성원과 고객들에게 실망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근본적인 진단과 혁신을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엘비엠은 12월 중 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 및 인사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3개월 수습 뒤 1년 단위 계약으로 전환하는 구조 도입 등을 검토하며, 외부 노무·인사 컨설팅을 통해 적정 인력 구조를 마련하고 **정규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장 결원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지원팀을 운영해 현장 부담을 줄인다. 계절·이벤트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기존 대비 1.5배 이상 인력을 확충해 구성원들이 적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근무기록 관리도 대폭 손본다. 기존 직원·관리자 확인 절차에 더해 매장 마감 시점의 보안시스템 기록 확인을 의무화하고, 본사가 다음 날 각 매장의 실제 근무 종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6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잇달아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걷힌 데다 정부가 국내 투자 확대를 요청한 만큼, 반도체·AI·전기차·조선·바이오 등 핵심 산업 전반에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기업들의 국내 투자 약속 규모만 총 833조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국내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재계 총수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확대 의지를 밝히며 정부 요구에 호응했다. 이날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 가장 먼저 화답한 기업은 삼성이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총 450조원의 국내 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축구팀이 볼리비아를 2대 0으로 꺾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캡틴’ 손흥민(LAFC)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과 조규성(미트윌란)의 복귀골을 앞세워 남미의 복병 볼리비아를 2-0으로 꺾었다. 대표팀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후반 12분 손흥민의 선제골, 후반 43분 조규성의 추가골로 승리를 거두며 지난 파라과이전(2-0 승)에 이어 두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10월 브라질전 0-5 참패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파라과이를 잡은 데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올해 하반기 A매치 5경기를 3승 1무 1패로 마무리했다. 홍명보호 출범 이후 A매치 성적은 11승 5무 2패.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 한국은 이번 승리로 76위 볼리비아와의 역대 전적을 2승 2무로 벌리며 우위를 지켰다. 홍 감독은 최근 실험해온 스리백 대신 포백 전술을 가동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서고, 2선에는 황희찬·이재성·이강인이 나란히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과 백승호의 부상 이탈로 원두재–김진규 조합이 중책을 맡았고, 중앙 수비는 김민재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핵심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말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만에 공식 문서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번 MOU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달러 투자에는 미국내 주요 산업 투자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보증 등이 포함되며, 조선 협력 투자에는 선박금융 등 한국 조선업을 지원하는 자금이 편성된다. 투자대상은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조선 등 양국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해당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측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만을 추천한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직접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주말 동안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공조를 예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7명이 참석한다. 사실상 국가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셈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협상의 세부 내용과 향후 절차를 직접 설명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방위산업 등 한국 주력 수출 산업 전반이 포함돼 있어 분야별 현안과 시장 전망을 둘러싼 심층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업마다 영향이 다른 만큼 산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S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을 이 단계로 지정한 것은 현재로서는 하이트진로가 유일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지난 5년간 비공개 단계에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충분한 변화가 없었다”며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20년 하이트진로를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2021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기업 측이 법령상 위반 우려와 관련된 문제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공개적 감독 단계로 격상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제재다. 당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지분이 99%에 달하던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약 79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재산정(2023년)된 금액은 70억6000만 원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사안이 기업가치를 낮추고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우려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여부, 임원 보수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대대적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향후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구조개혁’으로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져 이제는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반드시 되돌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를 구조개혁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뒤따르겠지만,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지금이 적기”라며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철저하고 속도감 있는 준비로 구조개혁을 실현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1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