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적기시정조치의 다음 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절차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단계에서 회사는 2개월 이내에 보완된 개선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당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점과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어가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전액 수령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지출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이후 선크림 처방 자료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시작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은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민단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등이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 제기했다. 이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강득구 의원실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을 비롯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현재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영풍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와 서한 발송,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정 제도는 유엔 특별보고관 등이 인권침해 상황의 신뢰성을 심사하고, 질의와 의견 표명 등을 통해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대책위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약 55년간 이어진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로 노동자와 주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했으며, 정부 역시 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 사안은 특정 기업의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라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덕션 상판의 흠집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매트가 특정 조리 환경에서 화재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시중에 유통중인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열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기름 요리나 빈 냄비 가열 시 매트 온도가 내열 기준을 초과해 변형과 그을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국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리할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대 화력(3,400W)의 중간 단계로 가열했을 때 평균 8분 38초가 지나자 보호매트 온도가 각 제품의 내열 한계인 200~300℃를 모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물이 모두 증발해 빈 냄비 상태가 되면 평균 77초 만에 온도가 600℃ 이상으로 급상승해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판매 페이지 등을 통해 고온 조리 금지나 장시간 사용 자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 과정에서 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름을 사용하거나 고온으로 장시간 조리할 경우 보호매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리 직후 매트 표면이 매우 뜨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 서울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조달이 막히며 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약 91%인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규제에 따라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는 LTV 0%, 대출 한도는 6억 원이 적용된다. 조사 대상 가운데 규제를 받지 않는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24곳에서 약 2만6천 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곳에서 약 4천 가구 등 총 3만1천 가구의 공급이 지연될 상황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피해 사업장이 66곳, 공급 물량이 5만6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비 부족으로 조합들은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바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이 증원 추진 중단과 추계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모형이 인공지능(AI)의 의료 생산성 반영을 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추계 결과대로라면 2040년까지 약 250조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지만, 비용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2024·20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더블링’ 문제로 일부 의대에서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해부 실습용 카데바 확보가 어려워지고 교수진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증원이 해법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보상과 법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소 1년 이상 데이터 분석과 정책 검증을 거쳐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충분한 데이터 확보와 전문과목별 재추계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7~2031년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의 검증 자료 공개를 촉구하며, 미공개 시 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27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노조발전위원회 출범 및 자문위원 위촉'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출범한 노조발전위원회는 공노총 7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연금·제도 및 정책·임금·기준(총액)인건비·언론 대응 등 10개 분야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해 분야별 정책 자문을 비롯해 공무원 노동계 주요 쟁점 사항 해결에 가교 구실을 담당한다. 분야별 위촉 위원으로 연금 분야에는 김연명(중앙대 교수), 제도·정책분야에는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 임금분야에는 채준호(전북대 교수), 기준(총액)인건비 분야에는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AI(인공지능) 분야에는 송상효(숭실대 교수) , 안전관리 분야에는 이호범 심의위원, 악성 민원 분야에는 최홍기(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노동연구회 전문위원, 법률상담 분야에는 정승균 변호사, 노무상담 분야에는 박현국 노무사, 미디어 소통 분야에는 안진걸 소장 등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노조발전위원회와 위촉한 자문위원들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활용해 공노총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외부로는 정부·국회를 상대로 각종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규제받는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본인 동의 없이도 물건지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명확히 규정돼,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이용자의 신용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AI 시대 금융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데이터 결합 규제도 완화했다. 그동안 서로 다른 기관의 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가명 결합’ 이후 결합 전·후 정보 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데이터전문기관에 한해 결합된 정보 집합물을 보관·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분석과 서비스 개발의 연속성을 높인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 이하 ‘공제회’)가 1월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이하 ‘사랑의열매’)와 2026년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사회공헌사업 협력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총 27억원 규모의 성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할 예정이며, 사랑의열매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은 “공제회는 지난해 사랑의열매가 주관하는 ‘나눔명문기업 600호’로 이름을 올렸다”며, “앞으로도 사랑의열매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이미 2025년 연말에도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이 성금은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랑의열매 ‘사랑의 온도탑’ 나눔 캠페인에도 기여하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베트남 푸꾸옥 공항에서 귀국을 앞둔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기체 이상 징후로 14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발 푸꾸옥행 티웨이항공 TW055편(B737-800)은 전날 오후 9시 15분(현지시간) 착륙 직후 엔진 필터 이상을 알리는 경고 신호가 표시됐다.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활주로에서 터미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엔진 쪽에 남아 있던 항공유 일부에서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웨이항공은 승객 전원을 하차시킨 뒤 현지에서 기체 점검을 진행했고, 귀국편인 TW056편 운항을 위해 26일 오전 7시 20분(한국시간) 인천공항에서 대체 항공기를 투입했다. 대체편은 현지에서 승객 171명을 태우고 오후 6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당초 일정 대비 14시간 15분 늦어진다. 티웨이항공 측은 항공기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호텔 숙박과 식음료를 제공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 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항공기는 정밀 안전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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