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민단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등이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 제기했다. 이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강득구 의원실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을 비롯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현재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영풍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와 서한 발송,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정 제도는 유엔 특별보고관 등이 인권침해 상황의 신뢰성을 심사하고, 질의와 의견 표명 등을 통해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대책위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약 55년간 이어진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로 노동자와 주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했으며, 정부 역시 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 사안은 특정 기업의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라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헌 민변 국제팀 변호사는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국제인권법상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도 “시설 개선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보다 강력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