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 서울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조달이 막히며 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약 91%인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규제에 따라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는 LTV 0%, 대출 한도는 6억 원이 적용된다. 조사 대상 가운데 규제를 받지 않는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24곳에서 약 2만6천 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곳에서 약 4천 가구 등 총 3만1천 가구의 공급이 지연될 상황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피해 사업장이 66곳, 공급 물량이 5만6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비 부족으로 조합들은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사업장은 대형 시공사를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포인트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등 자금 조달 여건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은 조합원 811명 중 다주택자가 296명에 달해 LTV 0%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거부하면서 이주가 지연되고,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는 다주택자 자금 조달 실패로 현금청산 전환과 일정 연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조달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이주비 대출을 단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LTV 70% 적용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피해 현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