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허가 조건이 남아있는 만큼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실제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가 2025년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부여하면서 총 103건의 허가 조건을 설정했다. 이중 2024년 말 기준 94건은 이행이 완료됐다. 나머지 조건은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태다.

통합환경허가 조건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나 운영 방식 보완이 필요할 경우 부여된다. 설비 개선이나 증설은 ‘설비개선’으로, 관리 기준 강화나 운영 조건 변경은 ‘운영방식 개선’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허가 조건의 사후 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담당하며, 분기별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1월 ‘석포제련소 통합허가조건 이행현황’ 자료를 통해 “2025년 이후 이행해야 할 허가 조건은 총 9건”이라며 “세륜·세차시설 증설 일부, 산소공장 신설, 제련 잔재물 처리, 미사용 배관 철거, 침전조 및 반응시설의 단계적 밀폐·교체 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중 5건은 2025년 말까지, 1건은 2026년 말까지, 2건은 2027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기한이 설정됐다. 나머지 1건은 공장 신설 이후 이행 조건으로 분류됐다. 특히 2025년까지 완료해야 할 5건은 모두 대규모 설비 개선이 수반되는 사안이다.

다만 남은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면서 2차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경북 봉화군이 부과한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점도 논란이다. 기후부(옛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내려진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고발 조치와 함께 재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해당 사안을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보고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