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회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에서 신청 건수의 97% 이상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국회 퇴직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겪은 쿠팡으로 조사돼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 취업 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 전반이다.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관련성을 심사해 이해충돌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전체 438건 가운데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11건도 이후 승인 심사를 통해 구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취업처를 보면 민간기업이 239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업별로는 쿠팡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LG 11명, SK 10명, 삼성 9명, KT 8명 순이다. 특히 규제와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대기업·재벌 계열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취업심사를 신청한 인원의 다수는 의원실 보좌진이었다. 최근 6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국회 공직자중 보좌진은 251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보좌진이 광범위한 입법·정책 업무를 수행함에도 ‘의원실’ 단위로 직무 관련성을 판단받아 규제망을 쉽게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는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퇴직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된 대기업이나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정경유착과 전관예우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 승인 요건 강화, 직무 관련성 심사 기준 확대, 심사 결과의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