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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 즉시 직보” 지시

이 대통령 여름휴가 마치고 업무 복귀 후 첫 지시
대통령이 지시사항 긴급 전달, 브리핑도 언급
노동부엔 "산재방지 조치 12일 국무회의서 보고하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닷새간의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직후 내린 첫 지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8일) 경기 의정부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지시 내용을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는 국정상황실을 통해 사고 소식을 공유·전파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다 신속한 보고 체계를 상시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보고 속도를 단축해 대통령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조치와 현재까지의 대응 현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두고 “아주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휴가 중에도 같은 업체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휴가지에서 곧바로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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