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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구속 갈림길…법원 12일 영장심사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특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 강조 전망
앞서 이상민 전 행안장관·'목걸이 청탁' 통일교 前간부 구속영장 발부
판사의 검토 거쳐 당일 오후나 늦은 밤, 혹은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듯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강조할 방침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 심문 종료 후 판사의 검토를 거쳐 당일 오후나 늦은 밤, 혹은 다음날 새벽께 결정된다. 영장심사를 맡은 정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주요 사건들에 대해 단호한 판단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에는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구속 결정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뒤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울산지법,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자금을 대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법원은 판단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비공개 소환해 이 같은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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