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며 밝혔다.
헌재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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