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경고한 뒤 금융당국이 전 업권 협회장을 소집하고 본업적 역할 회복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된 기존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 및 첨단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역할 수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투자 및 사회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은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적 이후 긴급히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건전한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기업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도 내놨다. 이는 금융권이 여전히 예대마진 중심의 ‘이자 수익’에 지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00억원대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이고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회사의 최고 책임자 3명을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이들의 임원 3명은 들러리 입찰 관련 혐의로 25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담합 입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찰 금액은 총 1,2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구조는 철저하게 계획된 방식이었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의 경영진은 입찰 전에 낙찰자와 낙찰 금액을 사전 조율했고, 이에 따라 경쟁사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들러리 입찰’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 최고경영자가 이를 최종 승인한 사실을 확보해 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50만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와 정기석 공단 이사장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서명운동에서 당초 목표였던 100만명을 훌쩍 넘긴 150만3,668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담배회사에 대한 국민적 책임 요구가 뚜렷해졌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은 진술서를 통해 담배의 강한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후두암 등 질병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부각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한 뒤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 외 다른 위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요청한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25일 허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오는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부가 ‘윤상현-윤여원’ 남매간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법정 다툼은 콜마홀딩스를 이끄는 윤상현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간 경영권 갈등에서 촉발됐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생인 윤 사장이 이를 거부했고, 윤 부회장측은 이에 맞서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법원 결정으로 오는 9월 예고된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윤상현 부회장이 사내이사 선임 이후 대표이사 교체까지 추진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콜마그룹의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구조는 콜마홀딩스 44.63%, 윤여원 사장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24일 위정현 교수가 위메이드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위메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 교수가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위 교수가 2023년 5월부터 성명서와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한 정치권 로비 의혹 발언이 쟁점이 됐다. 그는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무상 제공했다”,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 “위메이드가 P2E(플레이투언) 게임 관련 로비의 중심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또 “에어드랍이나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위믹스를 무상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입증할 근거를 갖고 있다”는 등의 발언도 이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위 교수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독, 건일제약, 녹십자 등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잇달아 회수 조치에 나섰다. 25일 식약처는 한독의 항우울제 ‘한독세로자트정(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10㎎ 및 20㎎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발암 가능성 불순물인 ‘N-니트로소-파록세틴’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해졌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가 즉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식약처는 건일제약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메가연질캡슐’에 대해서도 시판 후 18개월 안정성 시험 결과, 과산화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를 명령했다. 과산화물가는 약물 산화에 따른 변질 가능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부적합 판정은 약물의 품질 저하를 의미한다. 앞서 식약처는 한미약품의 진해거담제 ‘암브로콜시럽(암브록솔, 클렌부테롤)’에 대해 이물 혼입 우려로 지난 18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 제품은 어린이 호흡기 치료제로 많이 사용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소비자 등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다만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해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ｍ 이상인 경우 폭을 6ｍ로 조정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은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4일 K-맛·멋·미의 중심지 '케미스트릿(CHEMI-Street) 강남역 상권'의 성공적인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 상권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관 상생 거버넌스 출범을 알렸다. 서초4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상권 내 상인·임대인·주민을 비롯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 맛·멋·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22명의 상권협의체 위원과 각종 직능단체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케미스트릿 강남역' 브랜드를 중심으로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컬(글로벌+로컬) 상권으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협력체를 이루게 된다. 서초·강남역 상권은 지난해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두 번째 전성기를 맞았다. 구는 해당 상권이 지역 특성을 살려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인프라 등 하드웨어 개선, 콘텐츠·커뮤니티 등 소프트웨어 발굴, 상권을 변화시킬 소상공인 양성 등 휴먼웨어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26년까지 3년간 최대 30억원이다. 발대식에서는 상권협의체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강남역 상권의 도약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경과 등에 대한 보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글로벌 복합 위기의 소용돌이가 한창인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돼 주목된다. 최종현학술원이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동아시아연구원 등과 공동 개최한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능동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포럼에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 교수,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 학계와 정책 현장을 대표하는 국내외 안보·외교·기술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외교는 단순히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원칙·가치·현실·국내 정치가 맞물린 고차 방정식”이라며, “최악을 피하는 수동적 선택이 아닌,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동맹의 능동적 전환,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술 기반 안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가능성을 염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리온 ‘참붕어빵’이 긴급히 회수 조치됐다. 이번에 회수된 ‘참붕오빵’ 물량은 금액으로 15억원 어치에 달한다. 오리온이 ‘참붕어빵’을 회수한 이유는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오리온은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소비자 제보를 통해 곰팡이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025년 7월 23일 이전 생산된 참붕어빵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기존 맛 제품에 한하며, 제조라인이 다른 슈크림맛 제품은 제외된다. 회수 결정은 최근 일주일 동안 접수된 총 7건의 소비자 제보에 따른 것이다. 오리온은 자체 분석 결과 해당 곰팡이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지만,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포장기의 접합부 불량이 지목됐다. 포장지 틈새로 외부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리온은 해당 포장 설비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현재 참붕어빵 전체 생산공정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중이다. 오리온은 주요 유통처에 즉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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