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기간 단축 정책의 대표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사전 병행제도 도입과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재건축 기간을 최대 7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표한 ‘정비사업 촉진방안’의 5.5년 단축 목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로, 목동6단지를 정비사업 속도 혁신의 선도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목동6단지는 이미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은 통상 5년에서 1년 9개월로, 조합 설립은 3년 6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서울시는 공공지원과 주민 협조가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평균 18.5년 걸리던 정비사업을 11.5년으로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 빠른 재건축의 핵심 전략은 ‘사전 병행제도’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통합심의 자료와 병행 작성해 심의 직후 인가를 신청하고, 감정평가사를 사전 선정해 절차간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를 목동6단지에 전면 적용하고 인근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목동·신정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중이다. 이중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진행된 공정위의 현장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배경에는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죽음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롯데웰푸드의 소수주주들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사측을 상대로 27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수주주들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회사의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17년 1 0월 롯데지주에서 분할돼 당시 '롯데제과'로 출범했다가 2022년 7월 롯데푸드를 흡수 합병한 롯데그룹의 대표적인 식품 계열사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의 첫번째 쟁점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된 빙과류 담합 과징금 118억원이다. 공정위는 롯데웰푸드와 계열사 롯데푸드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납품가·판매가 조정 등 부당공동행위를 벌였다고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수주주 측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3년 7개월간 담합이 지속된 것은 조직적인 행위로, 이사들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롯데웰푸드가 과거에도 빙과류 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내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강남에서 열리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축의금을 10만원 정도는 넣어야할 것 같다. 결혼식장에서 제공되는 식사 가격이 8만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결혼 서비스 업체 51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6~30일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이 지난달 2074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의 평균 결혼 비용이 3336만원으로 경상도(1153만원)의 3배에 달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인당 식대는 강남이 8만3000원으로 경상도(4만2000원)의 2배에 달했다. 강남 이외의 서울 지역 식대는 7만2000원, 경기도는 6만2000원이다. 수도권 식대가 지방보다 전반적으로 비싼 셈이다. 또 대관료와 식대, 기본 장식비를 포함한 결혼식장 중간 가격도 전국 평균 1560만원 대비 강남은 289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반면 부산은 775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은 지방이 더 비쌌다. 전국 평균은 292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격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 7년간 이어진 국제투자분쟁(ISDS)이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는 29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따라 메이슨 측에 총 746억원을 지급했다”며 “과세권을 행사해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잔액을 지급했고, 이에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유자산 강제집행 가능성 등 추가 분쟁 소지가 해소됐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78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PCA는 메이슨의 청구 일부를 인정, 한국 정부에 3,203만 달러(약 446억 원)와 2015년부터 연 5% 복리의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정부는 같은해 7월 판정 취소를 위해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됐고, 항소 포기로 배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후 메이슨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올들어 다섯 번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한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공식 담화를 내고 “연이은 산업재해에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날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 직후 나온 것이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1월 김해 아파트 추락사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한 해에만 다섯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린다며 국무회의 토론 과정을 사상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하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세차례 집중 감독 이후에도 또 사고가 난 것은 명백히 안전관리 실패”라며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전면 불시 감독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부산시의회가 '해수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결의안을 채택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제안한 ‘해양수산부·해양 관련 공공기관·HMM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정책의 실효성과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을 요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해양수산산업 고유 사무 복원 △해양수산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해양 관련 기관 통합 이전 포함 및 조속 실행 △HMM 본사의 부산 이전 계획 이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 계획 추진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전 기관에 대한 부산시의 행정·재정 지원 확대 등도 촉구했다.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부산은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 벨트를 갖춘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유기적인 해양 행정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역 내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인 '서리풀 시니어 레스토랑'의 중식비 인상분 전액을 구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오는 1일부터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의 중식비 단가를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이번 단가 조정은 그간 보류됐던 급식비 인상을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구는 서리풀 시니어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식당의 식사 이용 금액은 기존 4000원으로 유지되며 인상된 500원은 구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서리풀 시니어 레스토랑은 양재·방배·서초중앙구립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내에 위치한 경로식당이다. 기존의 단체 급식소 이미지를 탈피하고 호텔 레스토랑 수준의 품격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돼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는 이 레스토랑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식사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각 복지관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어르신 동선에 적합한 구조와 쾌적하고 위생적인 조리환경 개선사항을 설계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8일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 지역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해 오는 8월 8일부터 배달전용 '양천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 규모는 총 16억 원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억 2천만 원씩 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외식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배달플랫폼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은 기존 민간 배달앱 대비 대폭 낮아진 중개수수료 2％와 입점 비·광고비·월 이용료가 모두 없는 '3무(無)' 혜택으로 비용부담을 줄이고, 주문 건에 대한 정산도 당일 또는 익일에 처리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금액의 30％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배달앱 내 다양한 프로모션과 할인 이벤트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1인당 월 10만 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노란봉투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자로 규정,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 또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며 “노동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식 입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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