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형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부 혐의에 대해 공동 가담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기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기간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몰랐다는 해명도 책임 회피로 판단해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회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에서 신청 건수의 97% 이상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국회 퇴직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겪은 쿠팡으로 조사돼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 취업 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 전반이다.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관련성을 심사해 이해충돌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전체 438건 가운데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11건도 이후 승인 심사를 통해 구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취업처를 보면 민간기업이 239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업별로는 쿠팡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상설특검 형태로 출범한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봉권의 제조·정사·보관·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김 특검보는 영장 집행에 앞서 “띠지와 스티커에 담긴 정보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공급받은 신권인 제조권과, 시중은행에서 회수한 현금을 선별한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에는 포장 시점과 수량 등이 기재된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된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해당 지폐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 당국은 매몰된 작업자 구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작업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발목에 경상을 입었고, 외국인 근로자인 30대 남성은 자력으로 탈출해 팔목 찰과상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지하 수직구로 대피한 뒤 오후 2시 52분께 모두 구조됐다. 이번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철근이 낙하하면서 지하 약 70m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구조된 작업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여파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역대로에서 샛강역 방향 일부 도로가 통제됐다. 영등포구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은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될 것 같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4세·7세 고시’로 불려온 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조기 사교육 과열과 유아 학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도 명시했다. 다만 교육의 연속성과 학습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다.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기부터 입시 경쟁을 방불케 했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평가된다. 교육계에서는 조기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 KT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국내 주요 대기업을 겨냥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며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협박 글이 게시될 때마다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경찰특공대와 소방, 군 폭발물처리반(EOD)까지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업과 공공부문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수사망이 좁혀지는 와중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협박이 연이어 발생해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께 카카오 고객센터(CS) 게시판에 올라온 협박 글에서 시작됐다. 작성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고, 임원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며 100억 원 송금을 요구했다. 경찰은 즉시 특공대와 유관기관을 동원해 전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틀 뒤인 17일 저녁에도 같은 게시판에 유사한 글이 다시 올라왔고, 18일 오전에는 피해 대상이 확대됐다. “카카오 판교·제주 본사와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까지 등장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850개 모든 참여서약매체를 대상으로 ‘저널리즘 기본윤리 핵심 가이드’ 영상 필수 교육 시청을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5편의 핵심적인 영상(편당 평균 7분)으로 구성됐으며 ▲인신윤위 소개 ▲기사심의규정 ▲광고심의규정 ▲자살예방보도준칙4.0 ▲인터넷신문종합교육포털 INEE 활용법 등을 다룬다. 영상 교육은 연 1회 실시되는 필수교육으로, 이달 31일까지 모든 참여서약매체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시청은 인신윤위 종합교육포털 INEE(아이니)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참여서약매체의 구성원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 기조에 맞춰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교육영상을 별도로 제작했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인신윤위는 축적된 전문성과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참여서약매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ㆍ윤리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날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회사가 이를 알고 허위 공시를 했다는 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졌다고 해도 효능이나 유해성이 특별히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카카오를 겨냥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또 다시 접수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나루 오전 8시 48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게시자는 자신을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명의 도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날에도 같은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당시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A군은 이미 지난 8일 명의 도용 피해를 신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광주경찰청이 수사중이다. 경찰은 전날 협박 글과 동일인이 A군의 명의를 도용해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성 평가 결과 분당 지역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네이버에 대해서는 저위험(2단계)으로 판단해 경찰특공대 투입 등 별도의 대규모 수색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거론된 카카오 제주 본사에는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현장 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제주 본사에 근무하던 직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미국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전시중인 ‘이건희 컬렉션’ 20점을 무료로 공개하며 한국 전통미술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작품은 인왕제색도, 십장생도, 추성부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명작들로, 삼성 아트 스토어 내 국립중앙박물관 페이지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글로벌 삼성 TV 사용자들에게 한국 미술의 우수성과 미학적 깊이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4K 고화질 이미지로 구현해 실제 미술관에 온 듯한 몰입형 감상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현재 전 세계 117개국에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대형 화면과 색 재현력이 뛰어난 삼성 TV의 특성을 살려 회화의 질감과 세부 표현까지 정교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이건희 컬렉션’ 공개를 위해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삼성 TV로 감상했을 때 작품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 작품 20점을 엄선했다. 공개 작품에는 국보 제216호로 지정된 정선의 진경산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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