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참여하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위반건축물 합법화 절차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됐다.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의 용적률을 초과한 일부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합법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위반건축물 해제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세입자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합법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개념이 아니라, 이번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된 건물만 대상이 된다.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8월부터 157곳 모든 초·중·고교(학생 수 총 87,434명)를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총 34억여 원을 들여 추진되며, 사업 개시 첫 달인 8월에만 약 3억 7천만 원 규모의 과일이 공급돼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이 포함된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했다. 공급 품목은 사과, 배, 토마토, 감귤 등 국내산 제철 과일이며, 각 학교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원하는 품목을 신청·공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급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국산 과일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만족하고 있어 2026년에는 69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가운데 52.9%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450%+1580만 원 △보통주 10주·우선주 20주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이 포함됐다. 또 명절 지원금·여름휴가비·연구능률향상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과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간 교섭을 이어간 끝에 이달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3~5일 사흘간 부분 파업을 단행하면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 기록은 끊기게 됐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 등 대외 변수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정년 연장 문제는 현행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재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관련 법 개정 시 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금품 제공과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으로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반복되는 불출석을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검토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한 총재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1일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한 총재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지난 4일 심장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뒤 회복 중으로, 오는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특검은 “매번 조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3회 소환 불응 처리 후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은 이미 한국거래소·통일교 관계자 압수수색을 마쳤고, 한 총재가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한 총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4~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이고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마포구 경찰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포토라인에서 “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관계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상장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았고, 이후 SPC는 상장 직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SPC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아 약 1900억원 규모 이익을 챙긴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방 의장은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성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룸살롱에서만 3200억원 이상이 쓰이며 유흥업소 전체 지출의 절반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16조2054억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이중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5962억원으로 전년(6244억원)보다 4.5% 감소했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2120억원까지 급감한 뒤 이듬해인 2022년 5638억원, 2023년 6244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누적액은 2조4362억원에 달한 셈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룸살롱이 3281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등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이 빈번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치권에서는 엄벌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라며 간사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당 역시 “재판부는 형량을 깎아선 안 되며 금배지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6년 가까이 끌어온 재판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폭력의 제도화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데서 비롯됐다. 나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25)가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대했다. 이씨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장교로서 39개월간 복무하기로 선택, 재계와 사회 전반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분께 이씨가 탑승한 검은색 미니밴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기지사령부 제3 정문을 통과했다. 신분 확인은 위병소와 인근 별도 지점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차량 외부에는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 이씨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입영자는 가족과 함께 해군사관학교 내 입영 장소까지 이동해 짧은 시간을 보낸 뒤 공식 입영 절차를 밟았다. 현장에는 모친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이 함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제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해 11주간 장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교육 과정은 신체검사, 제식훈련, 군사 기초 지식 등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진행된다. 이 씨는 장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오는 12월 1일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이씨는 소위 임관 후에는 36개월간의 의무 복무가 이어진다. 이씨의 총 복무 기간은 39개월이다. 보직은 함정 통역장교로 확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외교부가 최근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사건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권익 침해 방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석방과 귀국을 최우선 과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외부 통화 허용, 의료진 건강 점검, 의약품 제공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구금자들의 일지에는 미란다원칙 미고지, 불결한 시설, 조롱성 발언 등 부당 대우가 적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구금자들은 총영사관이 “모든 서류에 서명하라”고 안내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자발적 출국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안내였으며, 불법체류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불이익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구금자들이 속한 기업과 함께 추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손흥민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데 단 52초가 걸렸다.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시즌 2호골을 터뜨리며 LAFC의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의 2호골은 경기 시작후 52초만에 터졌다. 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스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 경기 시작 52초 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마르코 델가도의 패스를 받은 스몰랴코우의 크로스를 오른발로 마무리해 기선을 제압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댈러스전 프리킥 데뷔골 이후 2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 MLS 5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LAFC는 부앙가의 해트트릭까지 더해 4-2로 승리, 손흥민 합류 후 2승 2무 1패를 기록했다. 5만여 명이 몰린 이날 경기장은 새너제이의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썼다. 한편, 세인트루이스의 정상빈은 몬트리올 원정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16분 교체될 때까지 활약하며 팀의 2-0 승리에 힘을 보탰다. 국가대표팀에 복귀한 정상빈은 이번 A매치에서 윙백으로 기용되며 포지션 다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시애틀 사운더스 김기희는 LA 갤럭시전 교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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