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망우본동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이 20일 최종 확정·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은 지난해 4월 사전 기획이 확정됐다. 같은해 11월 중랑구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후 주민 재공람 공고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이 최종 고시된 것이다.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공공 보행로 조성이 포함돼 망우본동 주차난 해소와 주민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고시에 따라 망우1구역은 용적률 271.35%, 최고 25층 규모로 재정비된다. 총 581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기존 정비계획 대비 사업성이 개선됐다. 아울러 공영주차장·공공청사·공공 보행로 조성도 포함됐다. 류경기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다"며 "앞으로 남은 통합심의도 서울시 규제철폐 확대 적용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망우1구역이 위치한 망우본동은 최근 ‘망우본동 생활 SOC 건립’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추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민간과 함께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 복구를 지원한다. 구는 20일 구청에서 와이블산업환경(대표 최동진)과 ‘화재 피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와이블산업환경은 그을음 및 냄새 제거를 위한 특수청소, 도배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주택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화재 피해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의 도움도 이어졌다.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은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1,500만 원을 선뜻 냈고 주민봉사단체인 동 희망드림단(단장 김영철)에선 피해 가구 청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화재 피해 복구 지원대상은 화재발생일 기준 강서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주택의 반소(30~70% 소실) 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구다. 가구당 최대 6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하루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민연금이 18년만에 개혁된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지 세번째 개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이 명문화하고 군복무 및 출산 크래딧도 확대된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국민연급을 납부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p)씩 8년간 순차 인상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뒤 오는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가 이 회장과 공식적으로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며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달리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기회를 찾는 길에 삼성이 역량을 쏟아주신 데 감사하다”고 덧붙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주시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이번 약정에 따라 준비위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역동 일대에 면적 11만1000㎡ 규모에 2800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GH 등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GH는 올 하반기에 광주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약정과 함께 준비위 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도 받아 공정한 정비사업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재개발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준비위와 소통 협력하면서 역동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깊은 아픔과 고통을 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한다"며 "피해자께 용서를 빌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는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2200여개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로써 정부와 서울시는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 집값이 꿈틀대자 한달여만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재지정하는 카드를 선택한 셈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오는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여 만에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내 전체 아파트 2200여개 단지, 40여만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이날 공고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19일 단독·다세대 주택을 위한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관리사무소’를 지역 최초로 공항동에 개소했다. 구는 이날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마을관리사무소는 지상 3층에 연면적 218.84㎡ 규모로 조성됐다. 주택 관리, 보수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자원순환 시설도 갖췄다. 1층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가 가능한 ‘자원순환정류소’가, 2층은 건강관리 상담은 물론 체형에 따라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들어섰다. 3층에선 ‘마을관리사무소’가 운영된다. 집수리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공구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시작된 마을관리사무소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기까지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구 대표를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를 통해 부당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120억원과 85억원 등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인신윤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교육 프로그램인 『2025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저널리즘 스쿨』을 18일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2012년 출범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공동교육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심의규정을 소개하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교육과 실제 취재현장에서 유용한 직무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인신윤위가 발표한 2025년 연간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를 분야별로 보면 ▲자율심의 윤리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교육 내용과 횟수는 다음과 같다. ▶자율심의 윤리교육 <자율심의 윤리교육>은 인신윤위에 신규 서약사로 참여하는 매체들을 우선하여 진행한다. 인터넷 기사와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자율심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윤리강령과 심의 규정의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연간 2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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