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시스템 발판 구조물 설치 작업중 구조물이 넘어지며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발판(하우징)을 옮기던 중 구조물이 쓰러져 A씨를 덮쳤다. A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시간 뒤인 오전 11시 43분경 결국 사망했다. 사고 직후 한화오션 측은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A씨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다며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작업 과정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고 직후 김희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협력사 직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입장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를 두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현수막 철거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추진위원회와 지주협의회가 대립하던 중, 지주협의회장은 주민총회 참석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지역 내에 설치했다. 이에 신 씨는 해당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현수막 설치는 일시적인 의사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지주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의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경제 대표단이 모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0~23일 사흘간 영종 일원에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국제회의로 APEC 21개 회원경제 재무장관과 구조개혁 장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을 포함해 최대 2,000여 명이 참석한다. 나흘간의 회의에서는 역내 혁신·금융·재정·구조개혁 분야의 역할을 논의하며, 향후 5년간 APEC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인천플랜(Incheon Plan)'이 채택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9월 기재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市-기재부 공동주관 환영만찬 ▲인천 홍보관·기업부스 운영 ▲관광 프로그램 제공 ▲수송 및 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 행사 전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회의 기간 동안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에 인천 홍보관과 기업부스를 설치해 인천의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로봇분야 기술 등을 미래산업 역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16개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불법 펨토셀은 총 20개로 늘었다. 또 해킹 노출 고객과 피해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3개월간의 통신 및 결제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4조300억건의 접속 기록과 1억5000만건의 결제 내역을 분석한 대규모 조사다. 이번 조사는 소액결제 8400만건과 DCB(Direct Carrier Billing) 결제 6300만건, ARS·SMS·PASS 인증을 통한 결제까지 모두 포함됐다. 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 ID는 기존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늘었다. 해당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은 2만222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1개의 펨토셀 ID에서만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고객은 기존 362명에서 6명이 늘어난 368명, 피해액은 319만원 증가한 총 2억4319만원으로 집계됐다. KT는 이번에 처음으로 SMS 인증을 통한 무단 결제 63건이 발생한 사실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배우 박성웅이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웅은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함께 식사했다”며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알고 지냈고,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해 “이 전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고,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특검은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접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에도 연루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VIP 격노’ 이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하안전법 시행 이전에 착공된 다수의 지하공사가 여전히 법적 관리망 밖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사 현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하안전평가를 받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안전법은 2018년 1월 1일 시행돼, 굴착 깊이 20m 이상인 지하공사나 터널공사의 경우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 지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이전 착공된 공사들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손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된 지하공사는 총 28건(경기도 23건, 서울시 5건)에 달했다. 이들 모두 지하안전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이중 12건은 지하철·복선전철 등 대규모 굴착공사로 지반침하 위험이 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이번 통계는 광역지자체 발주 공사만 포함된 수치로, 민간사업이나 기초지자체 발주 공사까지 포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11월 남미의 강호 볼리비아와 아프리카의 전통 강팀 가나를 상대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의 11월 첫 번째 평가전 상대로 볼리비아를 확정한 데 이어, 두 번째 상대로 가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1월 14일 볼리비아, 18일 가나와 차례로 맞붙는다. 이번 평가전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앞두고 대표팀의 전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무대다. 홍 감독은 지난 9월과 10월 A매치를 통해 대표팀의 전술 완성도를 높여왔으며, 남미와 아프리카 스타일의 팀들을 상대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첫 번째 상대인 볼리비아(FIFA 랭킹 77위)는 최근 남미 예선 최종전에서 브라질(6위)을 1-0으로 꺾으며 대륙 간 플레이오프(PO) 진출권을 따낸 저력을 보였다. 한국은 볼리비아와의 역대 전적에서 1승 2무로 앞서 있으며, 2019년 울산에서 열린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이청용(울산)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두 번째 상대로 확정된 가나(랭킹 75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 광명시가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사를 요구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면담을 갖고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시공 과정의 문제가 아닌, 사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부실이 원인인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사고 구간 통로 박스와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 앞 환기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상가 및 입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사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치영 사장은 “신안산선과 광명서울고속도로 광명구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광명시 안전건설교통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요 기관이 사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9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부과된 제재는 단 한 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총 8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에는 30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이었다. 대부분 공무 목적이 아닌 개인 차량 등에서 긴급면제카드를 사용해 통행료를 면제받은 사례였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한해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다. 현재 약 3만6000여 장이 발급돼 사용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발급 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제17회 KBCSD 리더스 포럼 및 제7회 Sustainable Business Innovation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의 혁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ESG·탄소중립 경영의 해법을 모색하는 고위급 민관 플랫폼이다. 이 행사는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와 청정산업 전환을 위한 AI 솔루션’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탈탄소와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가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청정산업 전환을 국가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경호 KBCSD 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로 청정산업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가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청정 전략기술 자립화와 AI 기반 지속가능성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AI 역량 강화와 산업의 녹색 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도·재정·기술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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