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원 빗썸 대표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폭넓은 피해 구제 방침을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패닉셀과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고로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약 30명이 강제청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두 부분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을 종합해 구제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급 실수를 낸 직원이 대리급이었다며,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다중 결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점검이 누락됐다”며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고 금융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내부통제를 충실히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회삿돈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기존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고액 연회비의 VVIP 신용카드를 회삿돈으로 발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홍 전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고,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20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통행세 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에어부산 노조가 진에어와의 통합을 앞두고 임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둔 오는 1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는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13일부터 법과 운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6~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종사 노조 조합원의 91.5%, 객실승무원 노조의 70.9%가 찬성했다. 항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이 제한되는 만큼 노조는 파업 대신 준법투쟁을 택했다. 다만 무리한 운항이나 스케줄 투입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항공편 지연 등 이용객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는 “안전과 운항을 명분으로 관행처럼 강요돼 온 과도한 업무와 편법적 운영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겠다”며 피켓 시위와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에어부산 임금 수준은 통합 대상인 진에어 평균의 약 82% 수준으로, 기장은 91%, 부기장은 87~88%에 그친다. 사측이 제시한 4% 인상안에 대해 노조는 7%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쿠팡이 10일 민관합동조사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약 3000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했으며, 데이터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는 3300만건 이상이며,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약 1억5000만건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쿠팡In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고객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건과 관련해 실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불과하며 이후 제3자에 의한 추가 열람이나 악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전 직원은 국내에 거주하며 자신이 작성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1억4000만회 자동 조회를 수행했지만, 이는 약 3,300만개 계정에 대한 반복 조회 시도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쿠팡Inc에 따르면 전 직원은 전체 접근 대상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를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으며, 이 과정은 회수된 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와 선서 자백 진술이 일치한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3,34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490명 늘어난다. 이어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이 증원돼 3,671명 규모가 된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신설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전체 의대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증원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해인 2027학년도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하는 등 단계적 확대 방식을 택했다. 특히 기존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해당 인력은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기업 총수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 시행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지만,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례 보고나 회의에 참석해 실적을 공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경영상 주요 현안을 최종 결정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절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골재 부문을 총괄했더라도 사고 현장에서의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표산업 법인은 중대재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장녀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미공개 중요 정보의 생성 시점과 정보 전달 여부 모두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화돼야 생성된 것으로 본다”며 “BRV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간 투자 협의 과정과 이사회·공시 준비 상황을 종합하면 해당 정보는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윤 대표가 해당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증명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의 주식 거래 행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서 언급된 ‘1억5000만건’ 수치에 대해 “이는 실제 유출 규모가 아니라 공격자의 페이지 조회 횟수”라고 해명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은 “페이지 조회 수가 곧 정보 유출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 전 직원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3,300만건을 넘고, 범인이 배송지 주소 등 정보를 들여다본 횟수가 1억5000만건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격자가 3,370여만개 계정의 개별 정보를 수집하려는 과정에서 반복 조회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름과 전화번호 등 계정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총 1억4,800만여 차례 있었던 것일 뿐, 실제 유출 규모는 기존에 밝힌 3,370만건”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클라우드를 통한 정보 전송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쿠팡 관계자는 “실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합동조사단 역시 데이터 전송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 조사 결과에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민관 합동 조사 결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6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배송지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조회된 횟수만 1억50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TB, 총 6642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이 최근 추가로 공지한 16만5000여 계정 유출 건은 이번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전직 직원인 범인은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비식별 처리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를 1억4800만여 차례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돼 피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배송지 수정 페이지를 통해 5만여 차례 조회된 것으로 확인돼 2차 피해 우려를 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세청이 물가 불안을 야기한 기업들의 탈세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오비맥주 등 3개 업체에서 거액의 탈세를 적발해 약 1500억원을 추징했다. 인건비와 수수료를 허위로 계상해 매출의 대부분을 탈루한 장례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가공식품 제조업체 등 5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 총 3898억원의 탈세를 확인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착수한 민생 세무조사 1차 결과로, 조사 대상 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가격을 인상하며 이익을 늘린 뒤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사례로 오비맥주는 판매점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처리했다. 또 원재료 구매대행을 맡은 특수관계법인에 약 450억원의 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비용 왜곡이 제품 가격 22.7% 인상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약 1000억원을 추징했다. 빙과업체인 B사도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이전한 혐의로 200억원대 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로 인해 아이스크림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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